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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속보]캄보디아 송환 64명 중 58명 구속영장 청구·1명은 반려···총 5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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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2 01:0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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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각종 스캠(사기) 범죄 등을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들 중 1명은 사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했고, 나머지 4명은 석방했다. 영장을 신청한 59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청구를 반려해 송환자 중 석방자는 5명이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캄보디아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한 1명을 제외한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4명에 대해선 구체적인 석방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59명 중 58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고 1명은 반려해 석방됐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반려한 피의자는 지난 7~9월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이번에 송환된 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대부분은 지난 7~9월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현지 피싱콜센터 단속 당시 체포된 이들이다. 경찰은 충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국내 피해자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충남청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벌어진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노쇼 사기 등 스캠 범죄를 수사하는 중이다. 경기북부청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로맨스 스캠 범행을 수사 중이다.
송환된 피의자 중 3~4명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전원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 뿐 아니라 출입국 경위와 범죄조직의 구조, 현지 스캠 단지의 현황과 인력공급 및 알선 조직, 현지 납치 감금 피해 현황 등에 캄보디아 범죄 단지 의혹 전반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경북 경주에서 철길로 뛰어든 지적 장애인 청소년을 구하려다 순직한 이기태 경감(사진)이 ‘경찰 영웅’으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19일 국립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2025년 경찰 영웅’으로 이 경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경감은 제70주년 경찰의날이던 2015년 10월21일 경북 경주경찰서 내동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불국사 인근 여관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 현장에는 지적 장애 청소년 A군이 있었다. 이 경감은 A군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이동했다. 도중에 A군이 ‘소변이 마렵다’며 차에서 내려 기차가 달려오는 철길로 뛰어가 드러누웠다. 이 경감은 A군을 구하려고 몸을 던졌지만, A군과 함께 열차에 치여 순직했다.
1919년 3·1운동 때 함흥 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 전창신 경감도 올해 경찰 영웅으로 선정됐다. 전 경감은 태극기 준비, 여성 동원·연락 등을 맡았고, 1919년 3월3일 만세 시위를 하다가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46년 여자 경찰간부 후보생에 지원해 임용됐다. 1950년에는 인천여자경찰서장으로 일했다. 경찰청은 “전 경감은 고아, 여성, 피란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애육원’을 설치해 전쟁으로 피해가 가장 컸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했다”고도 밝혔다.
각 시도경찰청은 연말까지 경찰 영웅들의 추모 조형물을 건립해 설치할 장소를 정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는 국립경찰 창설 80주년인 매우 뜻깊은 해”라며 “국가와 국민만 바라본 경찰 영웅의 뜻을 계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혐의로 병원장·브로커·환자 120명 적발
유방 종양 제거 시술을 하면서 허위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과다하게 타낸 병원장과 브로커,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의 유명 병원장 A씨(40대)와 브로커 B(50대)·C(50대·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들과 공모해 유방 성형·미용시술을 하고도 마치 정상적인 종양제거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병원은 초음파 검사에서 유방 종양이 발견된 환자들에게 맘모톰시술로 종양을 제거(1개당 100만원)하면서 발견된 실제 종양보다 많은 종양을 진단·제거한 것처럼 진단서·수술확인서를 만들어 환자가 보험금을 많을 받도록 했다. 보험금은 가슴 등 성형시술에 사용됐다.
맘모톰시술은 칼을 대지 않고 간단하게 암 여부를 진단하고 제거하는 방법이다. 부분마취로 통증 없이 조직검사와 멍울(종괴)제거가 가능해 즉시 일상생활의 복귀가 가능하다. 작은 상처만 남아 흉터가 거의 없다.
이들은 또 입원한 암 환자들이 과도한 입원 및 각종 비급여(체외충격파·도수·주사치료) 항목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받게 하고, 허위진단서로 타낸 보험금 부분은 미용시술 및 영양제 처방에 사용됐다.
경찰은 “압수한 초음파기록지와 유방조직 단면도를 분석해 동일 부위에 중복 진단된 가짜 종양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신청을 해 병원장을 대상으로 7억3000만원을, 브로커를 대상으로 2800만원 상당을 보전 인용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범죄인 만큼 보험협회·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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