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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어차피 답 안 하는데 질문만 하는 윤석열 조사, 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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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22: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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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5일 석 달 만에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검사는 대답 없는 피의자를 앞에 두고 하루 내 질문만 던진 셈인데, 특검 측은 이런 조사 역시 충분히 의미 있는 조사라고 설명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이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5일 특검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조사가 시작된 오전 10시14분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 측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검은 이를 조사 불응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조사는 오후까지 이어졌고 오후 6시51분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침묵을 지키는 윤 전 대통령 앞에서 특검팀 검사는 수 시간에 걸쳐 질문만 계속 한 셈이다. 특검 측은 16일 “어제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을 모두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묵묵부답 앞에서 질문지만 읽어 내려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체포했을 때도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던 공수처는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10시간 넘게 ‘돌아오지 않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특검은 이런 대답 없는 조사 역시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진술 거부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피의자가 보이는 반응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질문과 증거제시를 통해 방어권 보장 기회를 줬지만 진술을 거부하면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재판에서의) 양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의 실익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조사에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었지만 “(무인기 작전을) 일일이 보고받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로 조서에 이 발언을 담진 않았다. 특검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무인기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15일 조사는) 외환 혐의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확인하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조사였다”며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소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달 아시아 방문 일정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다만 실제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CNN에 “정상회담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준비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달리 워싱턴과 평양 간 교류나 접촉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김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친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 측이 수령을 거부해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NN은 “2019년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초청글을 올린 지 4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이는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 다시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이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APEC 회의에 공식 초청하면서, 이 자리가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며 회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CNN 보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강경화 주미대사는 17일(현지시각) 뉴욕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그런 조짐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가 21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만닉스’를 넘어서고 삼성전자도 ‘10만전자’ 코앞까지 다가섰다. 개미투자자들은 ‘60만닉스·12만전자’를 내다보고 추가 매수에 나서거나 ‘오래 기다렸다. 지금이 마지막’이라며 ‘팔자’에 나서는 등 시각이 나뉘고 있다. 최근 두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증권가에선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거시경제 여건은 주가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600원(0.61%) 내린 9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6500원(1.34%) 떨어진 47만9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주가 급등에 차익실현 움직임이 커지면서 종가는 하락했지만, 국내 반도체를 양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동반 신고가를 경신하며 새 역사를 썼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장중 50만2000원을 기록하며 ‘50만닉스’를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9만9900원까지 상승하면서 ‘10만전자’까지 100원만을 남겨놓기도 했다. 주가가 치솟으면서 이날 장중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이 1000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코스피 시총의 30% 이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인공지능(AI) 사이클이 지난해부터 시작됐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제외하곤 부진해 AI 사이클에 따른 수혜가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도 AI 사이클의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지난달 이후 SK하이닉스는 78.1%, 삼성전자는 39.9% 올랐다.
특히 2000년대 초 파산 위기를 겪으며 당시 ‘동전주’의 수모를 당했던 SK하이닉스는 22년 뒤 AI에 힘입어 ‘50만닉스’라는 ‘반전신화’를 썼다. SK에 인수되기 전인 2003년 3월26일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1 대 1 감자를 단행하기 직전 현재 수정주가 기준 2650원(종가 기준)까지 떨어졌다. 당시 감자 전 기준으론 주가가 130원대로 ‘껌값’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후 SK가 인수한 뒤 지난해부턴 AI에 사용되는 HBM 업계 1위에 올라서면서 시총이 348조원에 달하는 대형 기업이 됐다. 2003년 최저가 대비 약 180배 오른 것으로, 당시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22년 만에 약 18억원이 된 셈이다.
반도체 강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삼성전자에 물린 세월을 생각하면 정신적 피해보상비와 이자까지 받아야 한다’며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매번 전망과 달리 주가가 꺾였던 만큼 ‘도망갈 기회’라며 매도하는 움직임도 상당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 상황도 상반된 흐름을 보인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2조1860억원 순매도, 삼성전자는 5조6290억원 순매수했다. 반대로 개인투자자는 SK하이닉스를 1조4020억원어치 사들이고 삼성전자는 6조158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사들였다면 그동안 ‘물렸던’ 개인들은 삼성전자 주가 급등을 ‘탈출 기회’로 삼고 주가가 더 크게 뛰고 있는 SK하이닉스에 탑승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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