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상견레를 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남을 갖는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배석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 공통 공약 추진 방안과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채 상병 특검팀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채 상병 특검팀은 10일 오전 국방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특검팀은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정책관실, 군사보좌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종섭 전 장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인물들은 모두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 8명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빠진 2명으로 줄이는데 관여하거나, 경찰에 이첩됐던 초동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팀은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재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2023년 7월31일에 열렸던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과, 당시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브라질·필리핀 등 8개국에 보내는 ‘관세 레터’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했다.
이 서한에 따르면 오는 8월1일부터 브라질에 50%,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에 각각 30%, 브루나이·몰도바에 각각 25%, 필리핀에 20%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비교하면 필리핀은 3%포인트, 브루나이는 1%포인트 상승했다. 알제리는 변화가 없었다. 반면 스리랑카는 14%포인트, 이라크는 9%포인트, 리비아는 1%포인트, 몰도바는 6%포인트씩 각각 하향 조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0%에서 무려 40%포인트가 인상된 브라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남미의 트럼프’라 불렸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자유로운 선거와 표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녀사냥은 즉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질의 관세는 50%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의 디지털 교역 활동에 대한 브라질의 계속된 공격과 다른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을 거론하며 무역법 제301조에 입각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호관세 50%에 더해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 극우세력의 증오 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한달 동안 엑스를 폐쇄하라고 명령한 브라질 대법원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극우 성향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룰라 현 대통령에게 패한 후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보우소나루는 대선에서 패배하자 트럼프 대통령처럼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지지자를 선동해 의회를 습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질 검찰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 독살 계획과 대법관 암살 계획도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주력해왔고, 브라질에 보낸 서한에서도 무역 적자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언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팩트는 미국이 브라질에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2024년 브라질에 74억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브라질이 미국에 똑같이 50%의 관세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됨을 의미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자신과 좋은 관계였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그와 대척점에 있는 진보 성향 룰라 대통령을 궁지로 몰기 위해, 경제적 논리에도 맞지 않는 방식으로 관세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펜타닐, 국경 이민자 문제를 관세로 해결하려 한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이제는 관세를 다른 나라의 정치와 사법에 대한 개입 수단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관세를 이용해 다른 나라의 형사 재판에 개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그가 관세를 얼마나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불법 사채를 쓰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진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를 알게 됐다. 이른바 ‘예판’을 A씨에게 알려준 이는 그를 불법 추심하던 사채업자였다. 예판으로 현금을 구해 빚을 갚으라는 것이었다.
예판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품권을 사고파는 거래다. 다만 현금과 그 대가인 상품권이 오가는 과정에서 시간차가 발생한다. 구매자는 상품권 판매자에게 바로 현금을 주는 대신 판매자는 일정 기간 뒤 상품권을 발송한다. 이런 방식 때문에 예약판매로 불린다.
보통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상품권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에서 구매자와 접촉해 거래를 한다. 양측이 적정선에서 거래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구매자는 먼저 돈을 주신 대신 매우 싼 가격에 상품권을 사는 구조라 불법 사금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사채업자가 연결해준 구매자 B씨에게 예판을 했는데 상품권 250만원을 3주 안에 보내주는 조건으로 현금 150만원을 받았다. 선이자 100만원을 제하고 돈을 빌린 셈이다. 기한 내 상품권을 주지 못하면 상품권 가격의 2배를 배상하고,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건도 달렸다.
상품권을 제때 못 보내면 직장이나 가족에게 전화하는 등의 불법 추심도 이뤄진다. ‘먹튀’를 했다며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올리기도 한다. A씨는 “사채 정리를 하려고 몇 차례 예판을 했다. 기한 내 상품권을 못 보내니까 B씨가 자정에도 부모님께 전화하더라”며 “상품권 거래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불법 사채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예판을 통한 신종 사채 피해가 잇따르면서 예판이 ‘불법 사채’에 해당하는지를 묻거나 협박 등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불법 사채처럼 지인 연락처를 넘겼다가 협박을 당했다는 민원 등이 일부 있었다”며 “반대로 구매자가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양쪽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최근 한 예판 구매자를 상대로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양주서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은 상품권을 매개로 이뤄지는 신종 사채 수법을 대부업법으로 규율할 수 있을지 여부다. 대법원은 2019년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는 행위는 ‘금전 대부’로 볼 수 없어 대부업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최근 벌어지는 사건들이 과거 대법원 판례 사건과 어떻게 다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예판을 대부업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사실상 금전 대부를 목적으로 예판을 하고, 신종 사채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현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린 내란 수괴가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제 ‘회복의 시간’”이라며 “특검은 대한민국의 상식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회복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경기도는 빠른 속도로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국민 개개인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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