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에 대해선 정 대표가 오늘(30일) 오전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천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원이던 강 의원에게 1억여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당시 공관위 간사로서 금품이 오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윤리감찰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김경 시의원도 당연히 조사 과정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은 별개의 문제다.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윤리감찰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와 김 시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정 대표가 지시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MBC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당시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경 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정황을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토로하는 녹취 파일을 입수해 전날 보도했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가 만나고 다음날 단수 공천됐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은 전날 보도가 나오자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있었다”며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영어 인터넷강의 판매업체인 ‘야나두’가 장학금 제도의 수혜 인원·효과 등을 허위로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영어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없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지급 금액·인원 등을 광고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야나두는 2014년 5월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후기 작성 등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닌 ‘전액환급장학금’의 내용만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공정위는 “광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하면 학습 효과가 늘어날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면서 “(특정 장학금이 아닌)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로 오인할 수 있어 이런 광고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초기화면에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 받았어요’라는 광고 문구를 게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16만명’은 지급 인원이 아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으로 확인됐다.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 라는 문구로 광고했으나 도전인원 17만명에 대한 근거를 따로 제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88억원이나 16만명 등 수치를 산정하면서 기준이 되는 장학금 누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장학금 과정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면서 “소비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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