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해상풍력 산단’ 조성사업, 공정률 60% 수준…협상 결렬 땐 좌초 위기우선협상 디오션, 5000억 추가 투자 필요…“지역 신뢰 저버려” 반발
경남에 있는 SK오션플랜트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해상풍력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매각 추진으로 사업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역 주민과 정치권은 “지역과의 상생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매각”이라며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하고 있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와 고성군, SK오션플랜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디오션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지난 8일부터 4자 협상에 돌입했다. 이들 기관과 기업은 매각 방식과 향후 투자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협상안을 내년 1월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매각 협상이 결렬되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통상부는 특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특구가 해제되면 세제 혜택과 각종 정부 보조금 지원이 중단돼 국내 최대 해상풍력 구조물 생산 전진기지를 조성하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SK오션플랜트는 2022년 9월 고성군 동해면 옛 삼강엠앤티를 인수했다. 일부 사업장을 포함한 동해면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157만㎡)에 9500억원의 투자 사업을 펼치면서 지난해 6월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해상풍력지구)로 지정됐다. 고성 양촌·용정 산단 일대는 2007년 조선해양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15년간 사업이 중단된 곳이다.
SK오션플랜트는 지금까지 4500억원을 투입했다. 상부 설비 구축을 위해 추가로 500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해상풍력지구의 고용효과는 3600명(협력사 30여개), 생산유발효과는 3조1346억원으로 전망됐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은 60% 수준이다.
그러나 SK그룹이 SK오션플랜트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일정과 투자 계획의 이행 여부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SK오션플랜트는 지난 9월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인 디오션자산운용 컨소시엄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경남도와 고성군, 지역 주민들은 디오션 컨소시엄이 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디오션 컨소시엄 측은 인수 이후 추가 투자금 가운데 2000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특구 조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고성군민과 노동계,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단기간 내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지역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는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될지 여부를 매각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보고 있다.
SK오션플랜트 측은 “매각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경영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오션 컨소시엄 관계자는 “인수 이후 단계별 투자를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달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중국 관영매체가 상하이 방문 일정을 조명하며 역사문제에 대한 공동전선 형성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30일 청와대를 인용해 이 대통령이 내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부지 설립 100주년을 맞아 이번 방중 기간 상하이를 방문한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측은 상하이에서 이 사건들을 기념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백범 김구 선생은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적 지도자이며 일제강점기 투쟁의 중심 인물이었다”고 소개했다. 잔더빈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 한반도연구센터 소장은 “상하이에서 열리는 기념행사가 한·중 반파시즘 유산을 공유하고, 전후 국제질서 수호를 강조하며 군국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6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상하이로 이동한다.
잔 소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를 반영한다”며 “한·중 관계를 꾸준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잔 소장은 이 대통령의 방중 첫 번째 핵심은 무역협력과 인적교류이며 두 번째는 동북아 평화, 안정, 협력 문제라고 언급했다. 잔 소장은 “한국 측은 한·중 관계가 한반도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중·일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일관계 언급은 중문판인 환구시보에만 소개됐다.
글로벌타임스는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취임 후 첫번째 방문이라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전했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엑스에서 “한·중 정상이 두 달만에 상호방문한다”며 “양국 관계가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가고 안정적으로 멀리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고도 전했다.
검찰이 2019년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인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지 하루 만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회장과 함께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관련 천주평화연합 단체의 자금 13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경찰조사에 따르면 송 전 회장 등은 2019년 1월3일부터 중순까지 이들 국회의원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을 개인 명의로 후원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을 썼다.
쪼개기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 11명은 2019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를 전후해 외통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강석호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심재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알려진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도 명단에 있다. 고 유성엽 전 민주평화당 의원도 후원명단에 포함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윤 의원 측은 지난 18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송 회장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전·현직 의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한 총재 등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내년 1월2일까지다. 송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경찰이 이들 국회의원 11명 후원내역과 별도로 확보한 ‘2019년 통일교 후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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