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경찰이 ‘해외 실종·납치·감금’ 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서울청)에서 첫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수사단에 ‘재외국민 실종·납치·감금과 집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TF 팀장은 서울청 형사기동대장으로 전체 인원은 총 44명이다. 재외국민에 대한 실종·납치·감금 사건이 일선 경찰서에 접수되더라도 범죄 관련성이 있다면 앞으로 이 TF가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박 청장은 “향후 캄보디아 외 국가에서도 납치·감금 관련 신고가 많이 올 것 같아서 사전 조치한 것”이라며 “실종·납치 등의 배후 범죄에 따라 TF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온라인에 올라오는 ‘해외 유인 광고 게시글’에 대해서도 삭제에 그치지 않고, 계좌 추적, IP 추적 등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만약 이런 광고 게시글이 반복되는데도 구인·구직 웹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자정이 되지 않으면 운영자도 공범·방조범으로 보고 조사할 계획이다. 박 청장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사이트 운영자가 방조범으로 처벌된 예가 있다”며 “불법 구인 광고임을 알면서도 계속 게시한다면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배후로 의심받는 ‘프린스그룹‘을 조사하는 전담팀도 구성했다. 박 청장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며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캄보디아 인근 베트남 국경에서 사망한 30대 한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사망 경위 등을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자가 베트남 경찰 자료 등은 공유하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일 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별도 진정이 접수되지 않아도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메모에는 A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사단장은 인권위 사무처 국장급 인사로, 조사관은 조사총괄과장을 포함해 구성하기로 했다. 주심위원은 위원들 간 논박 끝에 김용직 비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이날 논의에선 애초 이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조사단장을 맡겠다고 했다. 김 위원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담당 소위원장을 장기간 수행하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 차원에서 조사단장을 맡거나 주심위원을 내가 맡겠다”고 했다.
다른 인권위원들은 반대했다. 김용직 위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오해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종전 직권조사와 같이 조사는 사무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김용원 위원은 이미 지난 전원위에서 ‘극단적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고 발언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지 않냐 하는 의심을 살 수 있어서, 피진정인이 공정성 측면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비공개 논의를 거쳐 주심위원을 정했다.
이 위원과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안건 의결에는 반대했다. 이 위원은 직권조사의 경우 담당 소위나 상임위에서 결정돼야 하며 전원위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소 위원은 이미 유사한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으니,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유명인·정치인 등 수사 과정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지 않다가 이번 사건에만 직권조사를 한다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인권위가 윤석열 일가의 의혹 수사를 하는 특검을 흔들고자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인권위는 표결을 거쳐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김용원 위원, 강정혜·김용직·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6인이 찬성하고, 2인이 반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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