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보증이 전세값을 올리는 ‘역설’···경실련 “HUG 보증도 LTV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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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2 23:1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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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가격에 맞먹는 전셋값에 대해 반환을 보증하면서 전세가가 부풀려진 부작용이 큰 만큼, 보증비율을 낮추지 않고는 전세사기 등으로 혼란해진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하락기가 아닌 상승기 때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폭증한 것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늘린 전세금 반환보증이 전세가를 부풀렸다는 방증”이라며 “지금이라도 대국민 합의에 나서서 반환보증에 60~70% 수준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60~7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상한선을 두는 것처럼 정부가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보증금 액수도 유사한 선을 설정하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인상한 2017년 2월을 기점으로 반환보증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7년 9조5000억원이던 반환보증 가입액수는 이듬해 19조원으로 두 배 늘었다. 반환보증 가입 규모는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 2022년 55조5000억원에 이르렀고, 그해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지자 더욱 커졌다. 2023년 가입액은 71조3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는 다소 줄어든 6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반환보증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은 9조8000억원이다. 이 중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조5000억원에 그쳐, 미회수율이 74%에 이른다. 구멍난 전세제도의 허점을 세금으로 메운 셈이다.
HUG의 대위변제 내역을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대위변제액의 절반(48%) 정도가 다세대 주택(4조7000억원)에 집중됐다. 다세대 주택 대위변제액은 2024년까지 가입된 다세대 보증보험 전체 액수의 10%에 이른다. 반면 아파트는 가입액 대비 대위변제 금액이 1% 수준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보증 확대가 특히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를 밀어 올렸다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달리 가격 산정이 쉽지 않은 빌라에 ‘전세금 반환 100% 보증’을 내주자 전세값이 ‘부르는 게 값’이 됐고, 이 상황이 역전세로 이어지거나 전세사기를 유발해 임차인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2018년 불과 285건이던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건수는 2019년 1364건으로 늘었고, 2022년 4296건, 2023년 1만6040건, 2024년 1만8553건으로 폭증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100% 보증’으로 주택가격과 동일한 수준의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한 ‘무자본 갭투자’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성행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실련 주장대로 정부가 HUG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면 당장 임대차 시장에 큰 충격이 될 수 있고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전세금 ‘돌려막기’를 전제로 형성돼 있어, 반환보증을 급격히 축소하면 그 충격이 저가 주택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단계적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실련도 이런 충격을 최소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세 보증금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임대인들에게 전세금 반환대출을 내주는 등 지원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우량주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틀 연속 동반 강세로 마감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2.34포인트(0.43%) 오른 44650.6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20포인트(0.27%) 상승한 6280.46, 나스닥종합지수는 19.33포인트(0.09%) 오른 20630.66에 장을 마쳤다.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날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이다.
이날은 시가총액 상위군의 거대 기술기업은 대부분 보합권에서 오르내렸고 우량주가 주도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다우 지수는 구성 종목 30개 중 20개가 강세를 보였다.
엔비디아는 주당 164.10달러에 종가를 형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4조달러 이상인 채로 장을 마감했다. 전날 처음 시총 4조달러를 돌파했던 엔비디아는 종가 기준으론 해당 레벨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바 있다.
트럼프가 전날 장 마감 후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시장에 불확실성을 던져줬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위험 선호 심리를 이어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가 치밀하게 경제적 득실을 따지기보다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또 구리에 50%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일정을 밝혔으나 이 또한 증시는 흘려들었다. 구리는 제조업 전반에 소요되는 필수 소재인 만큼 고율 관세는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투자자들은 일단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기대감에 힘을 주고 있다.
업종별로는 기술과 통신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올랐다. 임의소비재는 1% 뛰었다. 테슬라는 4.73% 뛰었다.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테슬라에 AI 서비스 ‘그록’을 탑재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렸다.
미국 항공업체 델타항공은 올해 수익 전망을 재확인하고 2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 추정치를 넘어섰다는 소식에 주가가 12% 급등했다. 아메리칸에어라인스그룹도 12.72% 뛰는 등 항공사 전반적으로 열기가 확산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은 강력한 쇄신과 반성을 통해 아직 건너지 못한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며 “범죄를 주도하고 가담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달 열릴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당 쇄신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당대표 출마로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언급하며 “그날 밤 개인 한동훈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으로서 어떤 민주당 정치인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계엄을 저지하는데 목숨 걸고 앞장섰다”고 떠올렸다. 그는 이어 “역시 개인이 아니라 당대표로서 정치 생명이 위태해지고 고통스러워도 계엄의 책임을 묻는 대통령 탄핵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날 불확실성과 공포를 이기고 저와 함께 계엄 저지에 몸을 던졌던 20명에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 당협위원장, 당직자, 보좌진, 당원들이 지금도 국민의힘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다”며 “그것이 진짜 우리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엔 국고보조금을 끊겠다는 특별법을 발의했다”면서 “속셈 뻔한 특별법으로 우리 당과 당원들을 도매로 연좌의 틀에 묶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무리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윤희숙 혁신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탄핵 반대 당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하는 등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발표한 날이었다. 한 전 대표 발언은 자신을 포함해 계엄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세력들이 쇄신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사업의 국제홍보대사로 러시아 출신 모델 다샤 타란이 위촉됐다.
부산시는 8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다샤타란을 국제홍보대사로 위촉한다.
다샤타란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출신 모델로 유튜브 채널 22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부산의 음식과 음식점 메뉴판 제작을 소개하는 ‘부산올랭’의 홍보영상 모델로 참여했다. 부산의 대표적 음식을 체험하고 음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먹는 팁’을 소개했다.
한편 부산시가 2024년부터 추진한 외국어메뉴판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과 내외국인 주민에게 언어 장벽 없는 외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인공지능 기반의 번역 메뉴판을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 ‘부산올랭’이 이 사업의 중심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아랍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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