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치권력이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 관행을 끊고, 사장 선출 때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운영을 의무화한 것이 뼈대다. 방송3법은 언론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일부 퇴장하고 일부는 반대표를 던졌다. 현 지배구조 아래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을 선거 전리품으로 여기는 악습을 끊어내기 어렵다. 여야 모두 팔이 안으로 굽었던 과거 행태를 성찰하고, 지속 가능한 공영방송 틀을 짤 때가 됐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확대하고,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정치권 밖 참여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1명인 KBS 이사를 15명, 9명인 MBC·EBS 이사를 13명으로 늘리되 이사 추천에서 국회 몫을 40%로 하고 직능단체·학계·임직원 등 다양한 주체가 맡게 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가 법적 근거도 없이 7 대 4(KBS), 6 대 3(방송문화진흥회·EBS) 비율로 ‘내 편’을 추천해온 관행을 막자는 것이다. 공영방송사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를 거쳐,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로 선출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만들도록 했다. 다만, 사추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숙고가 필요한 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이사회는 3개월 안에 새로 구성돼야 해 반발이 있을 순 있다. 이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고 주장하는데, 현 체제 문제를 인정하고 제도적 대안을 내놓는 게 공당의 자세다. 다양한 주체들을 죄다 친정부 성향으로 여기는 것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려는 시도는 늘 있었다. 야당 시절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다가도 정권을 차지하면 ‘내 편’ 이사를 앉힌 뒤 사장을 갈아치우는 후안무치한 행태도 반복해왔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명시해놓고 있는 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악습이 아닐 수 없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언론학계와 시민사회가 십수년째 요구해온 방송3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여야는 공히 성찰하는 자세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여야가 협의해 제도적으로 진일보된 입법을 하길 기대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가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것을 확인하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검토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김씨가 연루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사건을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으로 보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9일 오후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이 사건 주 피의자인 김씨가 언론 취재가 이뤄지던 지난 4월 해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김씨의)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여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도 불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등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IMS는 2013년 4월 ‘비마이카’라는 이름의 렌터카 회사로 설립됐는데, 신생 회사인데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렌터카 50대를 저렴한 가격에 대여받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씨를 김 여사 후배로 소개하며 회사에 다리를 놔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
특검팀이 김씨를 들여다보게 된 계기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 사건과 관련이 있다. 코바나컨텐츠는 2015년 ‘마크 로스코전’과 2016~2017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다. 코바나컨텐츠는 이 4개 전시회를 주관하며 기업 수십 곳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 여기에는 IMS와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21그램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이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윤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IMS 대기업 거액 투자’도 코바나컨텐츠 후원구조와 유사하다고 의심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IMS는 자본잠식 상태였는데,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으로부터 30억~35억원의 거액 투자금을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심사를 받고 있었고, 효성그룹은 경영진 간 다툼이 이어지던 때였다. 특검팀은 이 기업들의 투자가 윤석열 정부의 영향력에 기댄 대가성 투자인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김 여사가 연루된 16개 수사항목 중 마지막인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 8일 IMS에 투자한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특검법과의 관련성을 소명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임의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의 안전 관리에 개입해왔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서부발전이 직접 정비 지시를 내린 증거라고 주장했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2월27일 김충현씨는 한전KPS 담당자에게 “방금 서부발전에서 3명이 공작실을 다녀갔습니다. 안전난간의 망을 정비해달라 지적을 받았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서부발전의 안전망 정비 요청을 한전KPS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사실상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서부발전에서 (업무와 관련해) 지적하면 보통 한전KPS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2차 하청업체에서 수행한다”며 “김충현씨는 한전KPS에 새 안전망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정비동 내부에 있는 안전망 자재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한전KPS 직원들이 작업 의뢰 절차를 건너뛰고 김씨에게 정비를 지시한 메시지 기록은 여럿 나왔지만 서부발전이 언급된 메시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부발전은 태안화력발전소 운영사이자 발주처다. 한전KPS는 서부발전으로부터 발전설비 정비공사를 도급받은 1차 하청업체이고 한국파워오엔엠에 재하청을 줬다. 김씨는 한국파워오엔엠 소속으로 공작기계실에서 홀로 작업하다 지난달 2일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 메시지를 보면 서부발전이 정비동 안전 관리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망 정비는 공작실 담당인 김씨가 처리할 업무가 아니지만 서부발전은 재하청 노동자에게 편의적으로 일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후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공간을 임대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작업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서부발전은 무상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조건을 보더라도 도급계약에 따른 형식적 계약일 뿐”이라며 “임대계약서를 보면 원청의 안전 의무와 한전KPS 측의 안전 관리 의무가 같이 기재돼 있다.
한전KPS와 서부발전 모두에 안전 관리 의무가 있다는 걸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한전KPS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한전KPS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일지 감독 사인 없이 업무를 지시해 김씨가 오히려 담당자에게 사인을 요청한 메시지도 여럿 공개됐다. 김씨는 지난 4월 한전KPS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작업하려면 TBM 일지 공사감독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작성 좀 해주세요”라고 했고 지난해 10월에도 “지난주 주신 너트로 이어서 가공하려는데 작업의뢰서와 TBM 일지 공사감독란에 사인이 필요합니다. 금요일 작업 때는 다른 일로 TBM 일지 사인 받아놓은 게 괜찮았습니다. 지나는 길이든 다른 KPS 직원분 중에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대책위는 이날 서부발전·한전KPS·한국파워오엔엠 관계자들을 노동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을 밝혀내고 원청사와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일선 관리자 처벌을 넘어 원청사와 경영책임자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부하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행사 관련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참사 발생 후인 2022년 11월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으로 인한 인파 위험을 예상한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을 지웠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부장 측은 재판에서 ‘규정에 따라 문서를 관리하라’ 등 복무 기강을 지시하는 것은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에 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책임이 부각되지 않게 하려고 관련 문서를 폐기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고, 피고인 지시에 따라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범죄 수사와 예방, 공공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일선 경찰관의 직업적 자긍심과 헌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며 “사실관계 축소·왜곡 시도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이 사회에 절실하다”고 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2일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부장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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