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지인한테 빌렸다”→“모조품이고 잃어버렸다”→“홍콩에서 모조품을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했다가 순방 때 잠시 빌렸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한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을 번복했다. 순방 직후 6000만원이 넘는 목걸이가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 빠져있다는 지적을 받자 “지인 등에게서 빌렸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자 ‘모조품’이라고도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도 모친 최은순씨까지 거론하는 등 구체적인 진술로 말을 바꿨다.
이 말이 거짓이었음은 얼마 되지 않아 들통났다. 목걸이를 사서 전달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돌연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 뒤엔 특검팀 내 ‘별동팀’ 수사관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기까지 특검 내 수사(지원)과 소속 전문수사관들의 공이 컸다고 한다. 이들은 특검 내 9개 수사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별동팀’으로 활동했다.
별동팀은 검사 없이 전문수사관 6명과 포렌식 담당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특검 수사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핵심 압수물을 확보하고 자금추적에 성공하는 등 ‘수사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한다.
별동팀이 수사 초기 공을 들인 건 김 여사의 이른바 ‘순방 3종 귀금속’이었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했지만 감정 결과 모조품이란 판정이 나오면서 힘이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된 진품 목걸이 내역, 판매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구매자도 추적했다. 그 결과 서희건설이 이 목걸이를 산 사실을 확인했고, 회사와 이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궁지에 몰린 이 회장은 “내가 김 여사에게 줬다”는 자수서와 함께 목걸이 실물을 제출했다.
이렇게 확인한 진품 목걸이는 법원이 김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결정적 한 방’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진품 목걸이는 김씨의 장모집에서 확보한 모조품과 맨눈으로 봐도 차이가 있었다.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사건은 그렇게 진실이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사관들이 특정해 강제수사에 나선 김씨의 장모집은 ‘매관매직 의혹’ 물품이 모인 창고 같았다고 한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에 전달한 1억4000만원짜리 이우환 화백 그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사줬다는 3990만원짜리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 등도 이곳에서 발견됐다. 김씨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이우환 화백 그림을 그의 장모집으로 빼돌렸으나, 별동팀 수사관들의 수사망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관들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267만원짜리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의원의 계좌에서 구매 대금이 결제된 것 등도 확인했다.
별동팀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자금 추적도 담당했다. 방대한 계좌거래 내역과 회계자료에 담당 수사관이 며칠 동안 밤을 새우며 일에 매달리자 동료들이 “제발 집에 가서 자고 오라”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렇게 핵심 압수물을 확보하고 자금추적으로 알아낸 정보는 담당 수사팀으로 넘겨져 수사의 갈피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 별동팀 수사관들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주요 길목을 만들어 ‘숨은 주역’으로 평가 받았다.
특검은 180일간의 수사성과를 보고한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특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통일교 청탁 및 명품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고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수학 일타강사 정승제가 오는 6일로 예정됐던 언론 인터뷰를 돌연 취소했다.
티캐스트 E채널 <인생 때려잡기: 정승제 하숙집>은 2일 “정승제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6일 인터뷰를 취소하게 됐다. 너른 양해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이 예능은 정승제가 분필 대신 밥주걱을 잡고 ‘어른이 하숙생’들의 인생 고민들 들어주고 위로하는 과정을 담았다. 개그맨 정형돈은 ‘하숙집 학생주임’으로, 배우 한선화는 ‘하숙집 살림꾼’으로 출연한다. 당초 정승제는 이 프로그램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취재진과 만날 예정이었는데, 인터뷰를 4일 앞두고 전격 취소한 것이다.
사실 정승제의 인터뷰 취소는 이번이 두번째다. 정승제는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과 함께 채널A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에 출연중인데, 지난해 6월 조정식의 문항거래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인터뷰를 취소한 바 있다. 당시 인터뷰는 정승제, 조정식 없이 제작진만 참석했다.
때문에 이번 인터뷰 취소도 이런 상황과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수학 스타강사 현우진, 조정식 등이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제공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터다. 정승제가 사교육계 문항 거래 관행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을 우려해 인터뷰를 피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어린 시절 해외에 입양된 한국출신 입양인이 국가에 배상을 신청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배상법은 4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결론을 내야한다고 규정하지만 사건 처리는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피해가 이미 확인된 입양인들은 소송 없이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해외입양인 김유리씨(53)가 지난 8월22일 낸 배상신청에 대해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 김씨는 11살이던 1983년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고 이듬해 동생과 함께 프랑스로 건너갔다. 김씨는 프랑스 한 시골 마을에 사는 부부에게 입양됐는데 양부는 김씨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한다. 김씨는 “정부가 입양 전 적합한 양부모를 찾는 것도 하지 않았고, 입양 후에 사후 관리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보건복지부 등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 자신의 입양 과정을 살펴봤는데 그 과정에서 발급된 모든 문서가 조작됐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화위)는 지난 3월 김씨에 대해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가배상법은 배상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4주 이내에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뒤 배상금을 지급할지를 결론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 9월 신청 접수 직후 “국가배상신청이 다량 접수돼, 배상 여부 결정까지 6~12개월 소요되고 있다”며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10월22일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등 3명의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해외입양 피해를 본 이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 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표적 사례로 절차 지연을 꼽았다.
배상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은 관련 법률 미비다. 진화위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해도 곧 국가 배상으로 이어질 근거가 없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3기 위원회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도 ‘국가는 피해 배상·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만 들어가 있을 뿐이다.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정해져 있고, 배상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도 않았다.
김씨 등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국가책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국가배상소송으로 내몰지 않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돼야 한다”며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과 연계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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