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규모 큰데 사회적 책임 부족시민사회 “규제 강화 불가피”금융위, 지분 15~20% 내 검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에 일정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두 포함되는 만큼 가상자산 업계와 손잡으려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불어난 몸집에 비해 사회적 책임은 부족했던 만큼, 시민사회에선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지분이 15~20%까지 한도를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거래소 대주주들이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한다. 현재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업비트 지분율은 약 25%, 빗썸홀딩스의 빗썸 지분율은 73%가량이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은 물론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코빗 인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업계에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지만 시민사회 등에선 그간 끊이지 않던 거래소들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이 쏠리고 있지만, 거래소들은 사회적 책임이 미약한 게 사실”이라며 “규제의 틀도 명확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해킹 사고로 약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유출돼 보안 체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빗썸은 지난해 ‘어베일’ 코인의 급등락 사건 당시 상장 관리나 이상거래 탐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국은 소비자 피해 이슈와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배경을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거래소의 지배구조로 보고 있다.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다보니 수익을 우선시하게 되고 이용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방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의 경우만 봐도 건수를 늘릴수록 초기 거래가 집중되면서 거래소가 수수료 수익을 얻기 쉬운 구조”라며 “이러다보니 충분한 검증 없이 새로운 상장에만 매달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 관계자는 “지분 제한의 경우, 거래소에 새로 진입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할지 기존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할지 등을 두고 정부의 방향성이 완전히 결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 인사를 잇달아 기용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단일대오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선 “전 세계가 자유무역하자고 덤비는데 우리는 꽁꽁 싸매고 쇄국 정치하는 꼴”(재선 의원) “지도부가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초선 의원)며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전남 해남군 현장 시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제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그동안 보수 가치를 확고히 재정립하지 못하고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국면이라 생각한다”며 “중도 확장은 중도 확장대로 하되,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당성 확립과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권은 어떻게 외연 확장을 하고 정치 지형을 바꿀지 고민하는데, 우리는 맨날 ‘윤어게인을 어떻게 하냐’ ‘저게 배신이냐 아니냐’ 같은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 이 전 의원 내정과 관련해 “여권은 자신들의 진영이 넓고 국민의힘은 보수 중에서도 소수를 대표하도록 주변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우리가 크게 얻어맞았다”고 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의원뿐 아니라 김성식 전 의원을 장관급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지명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는 등 보수 진영 인사를 계속해서 기용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 등도 보수진영 인사다. 인사뿐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 한·일 관계 정상화와 같은 보수 진영이 집중해 온 의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반면 장 대표는 같은 진영 인사들과의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에 대해서도 “당내 혁신과 자강을 논하고 있는 단계에서 연대를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일축하고 있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단일 대오를 전제로 한 외연확장이어야 한다”며 “1 더하기 1이 2도 되지도 않거나 2에 머문다면 그건 외연 확장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는 이 안에서도 서로를 배신자라고 하면서 좁아지고 있는데, 저쪽(여권)은 넓게 포용하며 인재를 쓰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 망하는 집안 같은 모양새”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보수 진영은 그동안 내부 동질성 강화만 외쳐 왔고, 이제 더 이상 외연 확장이 불가능해졌다. 보수는 닫혀가고, 민주당은 열려가고 있다”며 “지금은 이혜훈 전 의원을 배신자로 몰아세울 때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국민께 매력적인 비전과 담론을 제시하여 희망을 드려야 할 때”라고 적었다.
포스코그룹이 현장에서 시무 행사를 열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해 인명 사고가 발생한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안전 경영’을 강조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해에만 3건의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장 회장은 2일 경북 포항 스페이스워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해) 그룹 사업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로 피해자와 유가족들께서 큰 아픔을 겪으신 바 있다”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작업 현장의 안전이 생산·판매·공기·납기·이익보다도 최우선의 가치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올해 경영 환경을 “그 어느 때보다도 엄혹하다”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제시했다. 장 회장은 “근로자가 작업장 안전 관리의 주체가 되는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제조 및 건설 현장에 K세이프티 모범 사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임직원 모두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는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무재해라는 실질적 성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장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인공지능 전환(AX), 탈탄소 전환, 차세대 제품 발굴, 에너지 사업 강화,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주문했다. 그는 “급변하는 기술 개발 동향과 시장의 수요를 적기에 파악하고 외부 전문가 그룹과 긴밀한 협업으로 미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호주 핵심자원연구소, 중국 R&D(연구개발) 센터 등 R&D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한층 제고하겠다”며 “철강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본원 경쟁력을 재건하는 동시에 글로벌 가치사슬 분절화에 따라 차별화된 시장별 성장 전략을 실행하고 탈탄소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미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를 북극권 가스 자산 확장의 계기로 활용하고 지난해 신설한 싱가포르 트레이딩 법인을 조기 안정화함과 동시에 구역 전기 사업과 해외 LNG 발전소 투자로 수익 구조를 강건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도사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과 해외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을 추진해 역량을 내재화하고 자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무 행사를 마친 장 회장은 포항제철소 2후판공장과 2제강공장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청라 인천발전소에서, 포스코이앤씨는 개통을 앞둔 인천 제3연륙교 건설 현장에서, 포스코퓨처엠은 포항 사방기념공원에서 행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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