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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기증자 권리 가로막은 고든 창의 음모론···김예지, 결국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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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2 02:52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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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미국 극우 인사인 고든 창 등이 이 법안을 두고 강제 적출과 관련 있다는 식의 음모론을 확산시키면서 법안에 대해 허위 정보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미국의 극우 세력이 국내 입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장기 이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장기이식법은 본인이 장기 기능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어 기증자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SNS 등에서는 개정안과 관련해 음모론에 가까운 허위 사실이 확산했다. 김 의원이 정신병원 입원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한 점을 들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 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는 식의 허위 정보가 확산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처럼 장기 적출 시스템을 만들려는 의도”라거나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다.
미국의 극우 인사인 고든 창이 이 같은 음모론에 가세하면서 국내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허위 정보는 더욱 확산했다. 고든 창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이러한 음모론을 공유하면서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 국가가 승인한 살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적었다. 고든 창은 미국의 마가(MAGA) 진영 인물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사실을 바로 잡으며 해명에 나섰으나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김 의원의 장애를 겨냥한 악의적 댓글과 허위 사실은 계속해서 확산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누구도 허위정보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오해받지 않는 사회,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석태 전 KBS부산총국 총국장 별세. 엄명희씨 남편상, 최해원·배정씨 부친상, 서상희·김고은씨 시부상=21일 부산 동의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30분 (051)866-3757
■김상영 전 모터그래프 편집장·록밴드 티어드랍 베이시스트별세=21일 오전 3시 서울 적십자병원. 발인 23일 오전 10시 (02)2002-8477
■전방자씨 별세, 이사부 전 스포츠조선 기자·사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사우 대구예술대학교 실용음악전공 교수 모친상=2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 (02)2258-5919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은 18일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구금된 한국인) 송환 업무를 위해 이틀에 걸쳐 캄보디아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책단 소속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캄보디아 현지 활동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한국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강력히 요청해 캄보디아 상·하원 의회와 정부로부터 적극적·긍정적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풍선효과처럼 제어하면 주변국 인근으로 가는 일들이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근본적인 사이버 범죄 차단 및 국민 사기 피해 방지 입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 최고위원은 또 “범죄 단지에 들어가면 의사와 상관 없이 구금·폭행 당하는데, 우리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폭력·감금의 피해자이자 한편으로는 범죄 단체 조직에 들어가 우리 국민에게 사이버 범죄를 하는 가해자 신분”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냉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과 캄보디아 간 우호 협력 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현지 교민들이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홍기원 의원은 “캄보디아에 우리 동포 1만여명이 사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 좋은 내용들이 국내에 과도하게 잘못 알려져 그분들이 생업에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낙인찍히는 문제에 대해 호소가 많았다”고 전했다.
앞서 대책단은 지난 15일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돼 캄보디아 당국 및 정치권을 만나 대응을 논의하고 범죄 현황을 점검했다. 대책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한국인 청년 구출과 관련해 현지에 잔류해 추가 대응을 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주캄보디아 대사관 앞에서 한국인 청년 구출 및 면담 결과를 알리는 회견 등을 소화한 뒤 19일 따로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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