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마포구, 잇딴 소송서 다 이겼다···‘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청신호[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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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3 00:1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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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지난 10일 마포요양병원과의 법적분쟁의 마지막 절차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마포요양병원은 더 이상 건물을 점유한 상태로 영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마포구는 신속하게 공유재산 회수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마포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마포구의회가 이전하면서 남은 구의회 건물에 5년의 사용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난해 3월 사용허가 만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구의회 건물을 점유해 왔다.
마포구는 당초 이곳에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병원측은 ‘추가 5년 연장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며 구의 이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포구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요양병원을 상대로 총 6차례에 걸친 퇴거요구를 해왔다.
병원은 앞서 마포구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서울 평균 대비 장애인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특히 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이용기간 제한에 따른 안정적인 대체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제부터라도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공백을 서둘러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마포구가 구상하고 있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장애인을 아우르는 거점시설이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문화창작소, 장애인 공방, 직업훈련·일자리지원센터, 운동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리고 오늘의 명도소송까지 모든 법적 판결이 마포구의 입장이 정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사익을 앞세워 공공재산을 무단 점유해 온 마포요양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구는 기존 마포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타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은 한국ESG학회가 주관한 ‘제3회 한국ESG대상’에서 환경(E)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ESG대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서 우수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향상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한수정은 이번 심사에서 환경정보공개 기반의 녹색경영 체계 구축과 자연 기반 탄소중립 실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활동, 민간협력 ESG 모델 구축, 시민참여 기반 환경문화 확산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희귀·특산식물 증식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과 백두대간 산불피해지 복원 ESG 프로젝트 추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률 6년 연속 달성, 환경문화 플랫폼 구축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심상택 한수정 이사장은 “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전 분야에서 균형 있는 가치를 실천해 온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환경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일본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으로 인해 쓰나미(지진해일)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쓰나미 정보를 검색한 결과 구글의 인공지능(AI)이 경보와 주의보가 “모두 해제됐다”는 오정보를 반복해서 내놨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지난 8일 오후 11시15분쯤 아오모리현 동쪽 133㎞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9일 오전 2시10분쯤 구글에서 쓰나미 정보를 검색하자 AI가 쓰나미경보, 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이후 추가로 2차례에 걸쳐 같은 질문으로 검색했지만 쓰나미경보가 발효된 상태였음에도 구글 AI는 “현재 쓰나미경보가 해제됐으며 파랑주의보가 발표됐다”는 잘못된 대답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기상청은 당시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 이와테현에 쓰나미경보를,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 파랑주의보를 발표했다. 쓰나미경보가 주의보로 하향 조정된 것은 9일 오전 2시45분이었고, 같은날 오전 6시20분에는 모든 주의보가 해제됐다.
이처럼 잘못된 대답을 내놓은 구글 ‘AI 오버뷰(개요)’는 이용자가 구글에서 검색한 내용에 대해 생성형 AI가 만든 답변을 통상적인 검색 결과보다 상단에 표시하는 기능이다. 구글뿐 아니라 다른 검색 포털도 AI브리핑 등의 이름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지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표시한 것은 구글 AI 오버뷰만이 아니다. 검색엔진 전문가인 쓰지 마사히로 파베르컴퍼니 SEO(검색엔진 최적화) 컨설턴트는 아사히에 “구글의 AI 모드로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지진에 대해 검색하자, 최신 정보가 반영돼 있지 않거나 지진 규모를 잘못 알려주는 답변이 표시됐다”고 소개했다. 구글 AI 모드는 올가을부터 구글이 일본어로 제공하고 있는 검색 기능이다.
쓰지는 “AI 검색에선 그럴듯한 오정보를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재해처럼 목숨이 걸린 영역에서는 단 한번이라도 잘못된 정보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이용자들에게 “생성형 AI의 답변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와 정보원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할루시네이션은 환각이라는 의미로 AI가 잘못된 답이나 맥락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답하는 현상을 말한다.
구글 측은 아사히에 “AI에 의한 개요의 대부분은 유익하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웹상의 콘텐츠를 잘못 해석하거나 문맥의 일부를 누락시키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런 사례를 기초로 시스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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