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국토교통부 이상경 차관이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차관은 19일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이 게재된 영상 ‘국토부 차관에게 듣는 역대급 부동산 대책의 의미’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관해 설명했다.
논란은 이 차관이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에 집을 사려 했던 실수요자가 대출 제약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점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규제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양해를 부탁한다”면서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도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수도권의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차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반발 여론이 높아졌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소득 만으로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말만 믿었다가 집값이 치솟으면서 결국 내 집 마련에 실패한 이들의 원성이 특히 높았다.
이 차관이 보유한 부동산을 두고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달 고위공직자 재산 수시 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차관은 재산 56억6291만원을 신고했다. 이 차관은 본인 명의로 보유했던 경기 성남 수정구의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을 최근 매도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성남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5000만원)과 정자동 근린생활시설 임차 보증금 1억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아파트 임대 관련 채무 14억8000만원도 신고했다.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마이크론은 중국 내 데이터센터 서버 칩 공급 사업에서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고, 엔비디아는 미국 내 인공지능(AI) 칩 제조를 본격화했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중국 내 데이터센터에 대한 서버 칩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마이크론은 2023년 중국 정부가 자국 핵심 인프라의 마이크론 제품 사용을 금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에 대한 보복성 대응이었다.
마이크론은 레노버 등 중국 고객사 2곳의 해외 데이터센터에는 계속 칩을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자동차와 휴대전화 부문에도 칩 판매를 지속한다.
마이크론의 중국 사업 차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경쟁사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현지 반도체 기업에 반사이익을 안겨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이크론은 중국의 데이터센터 확장 열풍에선 소외됐지만, 전 세계적인 데이터센터 관련 수요 급증으로 그 영향이 상당 부분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론은 지난 분기(6~8월) 113억2000만달러(약 16조원)의 매출을 올리며 최고 실적을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조업 재건 정책도 업계 지형을 바꾸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 17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TSMC 공장에서 블랙웰 칩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최신 칩 아키텍처(설계 방식) 명칭이다.
엔비디아는 대부분의 칩을 TSMC에 위탁해 대만에서 생산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향후 4년간 협력사들과 함께 최대 5000억달러 규모의 AI 칩과 AI 슈퍼컴퓨터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내 블랙웰 칩 생산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이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업화 비전”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보기술(IT) 매체 톰스하드웨어는 서버용 블랙웰 제품을 완성하려면 미국에서 생산된 칩을 대만 TSMC 공장으로 옮겨 첨단 패키징 공정을 통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결합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직 미국에 첨단 패키징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다.
황 CEO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참석차 한국을 찾는다. AI 산업의 미래, 한국 기업과의 협력 등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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