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19일 강원 평창군 오대산 진고개 일대에 울긋불긋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설악산은 오는 23일, 치악산은 25일쯤 단풍이 절정에 이를 예정이다. 한편 기상청은 20일 아침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져 무척 쌀쌀하겠다고 예보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처리 지연’을 두고 추가 입건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처리를 고의로 지연하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지휘부를 대거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는데 수사 범위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상병 특검은 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할 당시 안팎에서의 수사 방해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해 수사를 해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지연 의혹) 상당 부분을 검토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1년 반이나 들여다봤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공수처 안팎에서의 외압, 혹은 방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송창진 전 검사의 위증혐의 고발 사건의 ‘수사처리 지연’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 등 공수처 현 지휘부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입건된 상황이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조사 일자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특검은 지난 8월 송 전 검사와 박 전 검사,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송 전 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사건의 주임검사였던 박석일 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확보했다. 이 보고서에는 송 전 검사 사건이 사실상 무죄이고, 이에 따라 검찰에 송 전 검사의 비위를 통보하지 않고 사건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 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이 차장, 오 처장 순으로 결재된 정황을 파악하고 당시 의사 결정에 있었던 공수처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가 의류수거함 수익의 일부를 지역 장학 사업에 활용하는 기부 모델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의류수거함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기부 연계 모델을 도입한 건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이다.
구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체계를 재정비하면서 구에서 수거함을 직접 제작하고 위탁업체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위탁업체가 직접 수거함을 제작·설치하고, 구 전체 22개 동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로 인해 노후 수거함 방치, 수거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구는 업체에 수거함을 빌려주면서 대부료를 받는데, 약 42만원인 수거함의 가치는 매년 감각상각되면서 줄어든다. 업체가 내는 대부료도 줄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 구는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대부료를 제외한 잔여 수익을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에 기부하는 모델을 도입했다.
기부금 하한은 수거함 점용료(1개당 약 2만6000원)로 설정하고, 점용료에서 대부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정산하기로 했다. 강남구 수거함 300개에서 연간 최소 780만원 이상의 기부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이를 지역 청소년 장학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1개 업체에 단독 운영권을 주던 기존 방식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2개 업체가 권역을 나눠 담당하도록 했다.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수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구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보다 의류 수거 사업의 수익이 높은데 이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구획을 나눠 2개 업체를 선정해 독점 운영의 문제도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기후변화와 쓰레기 매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의류 수거함을 시작으로 다양한 폐기물 분야에 강남형 자원 선순환 모델을 확대 적용해 폐기물 감축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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