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 이후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상부의 지시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가 해임된 대통령 경호처 간부의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경호처 A부장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고 견책으로 경징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부장은 다시 경호처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A부장은 지난 1월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열린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대 의견을 냈다. A부장은 이 회의에서 “법관의 영장에 의한 집행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A부장은 이 회의가 끝난 뒤 임무에서 배제돼 대기발령됐다. 경호처는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부장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경호처는 A부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무산 직후 경찰과 접촉한 것도 ‘기밀 누설’이라며 징계 사유로 삼았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다.
A부장은 지난 6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무효’ 소청을 청구했다. A부장은 청구 이유서에 “징계 처분에 대한 사유가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을 받았으므로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A부장 측은 “경찰 측에 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고,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건데 마치 대단한 기밀을 누설한 것처럼 경호처가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소청위원회는 A부장의 이런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A부장을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지도부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는 데 대한 사실상 찍어내리기식 조치가 바로잡혀서 다행”이라며 “견책으로 나온 부분은 아쉽지만, 해임이 취소돼 복직할 수 있게 된 만큼 더 다투기보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라디오와 애니메이션에서 활약한 성우 송도순이 지난해 12월31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1일 방송계에 따르면 송도순은 전날 오후 10시 서울 건국대병원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가수 남궁옥분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8월24일 만나 맛있게 냉면과 불고기를 드시며 호전된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뒤 긴 영면에 드셨다”면서 “사랑받고 사랑했던 언니”의 죽음을 애도했다.
1949년 7월15일 황해도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고인은 중앙여고를 거쳐 중앙대 연극영화학과를 중퇴했다. 대학생 때인 1967년 동양방송(TBC) 성우 공채 3기로 입사했고 1980년 언론통폐합 후 KBS에서 성우로 활동했다.
‘함께 가는 저녁길’ 17년간 진행생기 넘치는 목소리 사랑받아드라마·예능 프로서도 맹활약아카데미 설립, 후학 양성 힘써
<싱글벙글쇼> <저녁의 희망가요> <명랑콩트> 등 다수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산다는 것은> <사랑하니까> <달수 시리즈> <간이역> 등 방송 드라마에도 출연했다.
특히 MBC에서 방영된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의 해설을 맡아 특유의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그는 2021년 극장판 영화 <톰과 제리>에서도 내레이션을 했다.
이외에도 <101마리 달마시안> <내 친구 드래곤> <슈퍼보이> <키다리 아저씨> 등 여러 애니메이션 작품에 목소리를 남겼다. TBS 개국 후 1990~2007년 성우 배한성과 <함께 가는 저녁길>을 17년간 진행하며 ‘똑소리 아줌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체험 삶의 현장> <세바퀴> <공감토크쇼 놀러와>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다.
고인은 1975년 대한민국 방송대상 라디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0년에는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2015년에는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도 활동했다. 성우 배한성, 양지운 등과 함께 스페셜스피치아카데미(SSA)를 설립해 원장으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유족으로는 남편 박희민씨와 아들 박준혁(배우)·진재씨, 며느리 채자연·김현민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일 오전 6시20분.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뻥튀기’하고, 허위 계약서와 위조 영수증을 양평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알고도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승인했다고 봤다.
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의원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와 김씨는 2016년 4월 양평군수실에서 김 의원을 만났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최씨와 김씨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김 의원에게 청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씨와 김씨는 가족 기업 ESI&D를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특검은 최씨의 사위가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란 사실을 알고 있던 김 의원이 특혜를 주기로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가 개발비용을 부풀리고 개시시점지가를 높여 개발부담금을 낮췄다고 봤다.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제외해 산정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비례해 정해지므로, 개시시점지가와 개발비용이 늘어날수록 개발부담금은 줄어든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는 개시시점지가를 높일 목적으로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닌 채권 최고액을 매매 금액으로 넣었다. 또 개발 비용을 과장하기 위해 허위 매매 계약서와 위조된 영수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그 결과 총 126억7000만원 규모의 과장된 개발비용이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실무자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씨와 김씨는 부풀려진 개발비용으로 산정된 개발부담금 17억4000만원조차 너무 많다며 두 차례 더 감면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17년 3월 개발부담금 담당 A과장에게 “한신휴플러스 관련 개발부담금 민원을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라”고 지시했고, 같은 해 6월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정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김씨와 최씨는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특검에 따르면 A과장은 개발부담금 감면 처리 후 김 의원에게 “재검토한 결과 개발부담금은 미부과로 결정됐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김 의원은 “수고했다”면서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A과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양평군에 2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 의원, 최씨,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4일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에겐 ESI&D 자금으로 브로커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2억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법인카드를 지급해 594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적용했다. 김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준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From Point No.800298’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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