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체포를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직감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러나 경호처 내부 상명하복 문화 때문에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네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과 함께 공수처와 경찰을 막은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이틀 앞둔 지난 1월10일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막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경호처가 직접 나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던 정황이 재차 드러난 것이다.
이에 특검 측은 ‘체포를 막으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 않느냐’고 캐물었다. 이 전 본부장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수사가 있을 거라는 건) 직감은 했지만 얘기를 못했다”고 진술했다. 특검 측이 ‘수사기관 진술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이 전 본부장은 “이걸 감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말씀드리진 못했고 제 심경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특검 측 질문에는 “경호처 직원들은 상명하복 원칙에 따라 생활했고, 경호처 생활을 30년 하면서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일 김 전 차장에게 “미친X들 오면 다 때려잡아야죠”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체포를 막겠다는 경호처 지휘부의 뜻에 동조한 거냐’는 특검 측 질문에 “동조했다기보다는 지휘부가 그런 의지를 보이니까 답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부터 경호처에 ‘관저 경호등급을 올려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1일 김 전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 기각될 것이다” “경호관은 1인1총을 소지하니까 경찰보다 잘 쏘지 않냐, 너희가 총을 갖고 있는 걸 보기만 해도 경찰은 두려워하지 않겠냐”는 말도 했다고 증언했다.
구자열 (주)LS 이사회 의장(72·사진)이 일본 와세다대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LS그룹은 구 의장이 지난 18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 아이즈 야이치 기념박물관에서 열린 명예 법학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다나카 아이지 총장에게 학위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와세다대는 구 의장이 한국무역협회장과 세토포럼(서울·도쿄포럼) 이사 등 민간 외교관으로 한·일 경제 협력 증진에 이바지했고, 33대 고려대 교우회장 등을 맡아 와세다대와 고려대 간 교류 확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구 의장은 “명예박사 학위 수여는 한·일 양국의 모범적인 리더가 되어달라는 기대가 담긴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양국의 활발한 교류와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인상 등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기술 규제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3분기까지 통보한 기술 규제는 총 330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176건)보다 4.0% 증가한 규모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했다. 미국은 자동차의 시험 운행 기준, 뒤 범퍼 및 연료탱크의 안전 규제를 신설하고 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과 시험 절차를 개정하는 등 지난해(302건)보다 8.6% 증가한 328건을 통보했다.
EU는 화학물질·화장품 등의 안전 및 친환경 관련 표시 기준을 개정하고 EU 회원국별로 운영하던 철도 안전기준을 EU 통합 안전기준으로 개정했다. 또한 이륜차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건을 신설하는 등 지난해(75건)보다 10.7% 증가한 83건이었다.
중국은 생활용품, 소방설비(화재 감지기·소화기 등)에 대한 안전 규제를 제·개정해 지난해(143건)보다 16.8% 증가한 167건으로 집계됐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에 관련 동향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김대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각국의 기술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며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신규 기술 규제 시행 이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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