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 도중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의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며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A씨의 신체 접촉이 추행 목적에 의한 고의적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행위가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술 수단과 방법이 타당했는지,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 금산에 있는 금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실종된 20대 4명이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입수 금지 지역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물놀이를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A씨(22)를 포함해 4명이 실종됐다. 실종된 4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러 왔던 친구 B씨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친구들이 사라졌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당국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약 2시간30분 뒤인 오후 8시46분부터 9시53분까지 실종자 4명을 차례로 발견했다. 4명 모두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물놀이를 하던 중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지역은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입수 금지 지역으로, 실종자들은 물놀이를 할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전의 한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사고 발생 이후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을 위한 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용담댐의 방류량을 조정할 것과 소수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등 가용 행정력과 소방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향후 추가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명조끼 착용과 위험구역 접근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도 당부했다.
도는 지난달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수상 안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물놀이 예방 대책을 운영 중이다.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진 물놀이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물놀이 안전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금산군보건소 직원을 병원에 배치하는 등 피해가족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민안전보험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24분쯤 경북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씨(23)가 앉은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지하 1층 공사장에서 쓰러진 A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점 구미 낮 기온은 37.2도였다. 구미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A씨는 해당 현장에 첫 출근해 거푸집 설치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 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운 뒤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부검 영장을 신청하고 이르면 오는 9일 부검을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이후 해당 사업장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다. 또 사업장에 온열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가축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본부가 10일 밝힌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을 보면 지난 8일 하루 폐사한 가축은 16만123마리로 집계됐다. 이 중 가금류가 15만8006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돼지 2117마리였다.
올해 5월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가축폐사 규모는 37만9475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9799마리)보다 7.6배 많았다.
10일도 폭염이 이어져 이날 낮 최고기온은 37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고, 서쪽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때 이른 폭염으로 수박 등 여름 과일·채소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름의 대표적 과일인 수박은 1년 전보다 30% 넘게 가격이 올랐으며 더위에 취약한 시금치 값은 한 달 만에 70% 넘게 뛰었다. 아직까지 수급이 안정적인 배추도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정부가 수급상황 점검에 나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8일 기준 수박 1개(10㎏ 이상) 가격은 2만6091원으로 한 달 만에 15% 넘게 올랐다. 1년 전보다는 각각 26.64%, 평년보다는 31.73% 높다. 온라인 마트에선 당도가 높은 수박의 경우 5㎏짜리가 3만원에 가까워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통상 수박 수요는 장마가 끝나는 7월 하순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가격 인상 시기가 빨라진 것이다. 당장 7~8월 수급 전망은 나쁘지 않지만 폭염으로 수박 작황이 부진하면 가격 오름폭이 커질 수도 있다.
시금치 등 잎채소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시금치는 100g당 1233원으로 한 달 만에 76.39% 급등했다. 1년 전보다는 3.35%, 평년보다는 18.9% 높은 수준이다. 열무 1㎏ 가격(3249원)도 한 달 새 40% 넘게 오르면서 전년 대비 5.01%, 평년 대비 11.73% 상승했다. 상추 100g 가격(1182원)도 한 달 만에 28.48% 뛰었다. 깻잎 100g 가격(2516원)도 한 달 만에 5.67% 오르며 1년 전보다 21.55% 높은 수준이다. 노지채소의 대표 격인 배추 1포기 가격은 3727원으로 아직 평년(4148원)보다 낮지만 한 달 전보다 16%가량 올랐다. 폭염이 계속되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업관측 7월호’에서 7월 배추 도매가격이 출하량 감소로 평년보다 14.6%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채소류마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밥상물가 부담도 크게 늘 수밖에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수박은 7월 하순쯤 되면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면서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배추는 통상 폭우 영향을 더 크게 받지만 지금 같은 폭염이 길어지면 생육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6일 직접 강원 고랭지 배추 재배지를 찾아 생육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배추 비축 물량을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리고, 9월 출하되는 여름배추 재배면적도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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