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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베네수 야권 대신 마두로 정권 부통령과 손 잡겠단 트럼프, ‘레짐 체인지’의 수렁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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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4 16: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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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미국이 자국 이익에 반하는 외국 정권을 전복시킨 것이 베네수엘라가 처음은 아니다. 파나마·니카라과·과테말라·아르헨티나 등 미국의 이익과 직결된 중남미 지역은 물론 리비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 등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들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레짐 체인지’가 언제나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그에 따른 장기적인 후폭풍과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질 수 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그 예이다. 미국은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 엄청난 인적·물적 자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탈레반의 귀환을 막지 못했으며, 이라크의 극심한 혼란은 이후 이슬람국가(IS) 탄생의 자양분이 됐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권력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 지상군 투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영토가 한국의 9배에 달하는 데다 지형이 험준해 치안 유지가 쉽지 않다. 또 27년 동안 좌파 정권이 통치해 온 만큼 반미 정서가 강하고, 수많은 무장단체가 난립하고 있어 미국을 군사작전 장기화의 ‘수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의 섀넌 오닐 부회장은 “미 의회와 국민 모두 미군이 베네수엘라에 장기 주둔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한동안 베네수엘라에는 불확실성, 분열, 그리고 어쩌면 혼돈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군사 질서는 무너졌고, 현재 지도부는 충성파와 부패한 인사들로 가득 차 있다”면서 “억압적인 비밀경찰, 콜렉티보라 불리는 민병대, 반군단체 등까지 난립하고 있어서, 충분한 무장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베네수엘라 야권이 정권을 잡더라도 물리적 통제권을 장악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보수 진영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대니얼 드페트리스 연구원도 “작전은 효과적으로 수행됐지만, 마두로 축출은 쉬운 부분일 뿐이며 문제는 그 이후”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프간, 리비아, 이라크에서 초기의 전술적 성과가 전략적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장기 점령과 예기치 못한 후과를 초래한 바 있다”며 “베네수엘라도 군 내부 분열, 범죄조직 확산, 내전, 지금보다 더 나쁜 독재정권의 등장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 대해 “매우 좋은 여성”이지만, 베네수엘라를 이끌 만큼 “자국 내에서 지지나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 것도 야권의 군부 장악력을 못 미더워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카리브해 지역 자문회사인 오리노코 리서치의 엘리아스 페레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의 석유 접근권 확보, 마약 범죄 소탕”이라면서 “그런 것을 위해서는 굳이 민주주의 모델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CNN에 말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단 한 번도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한 주민은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후 마두로 정권의 부통령에게 통치권을 맡기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CNN에 말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이날 TV 연설을 통해 “마두로가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일각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배치되는 이번 베네수엘라 대상 군사 작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처음엔 이번 작전을 “눈부신 야간 공격”이라고 평가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밝히자 “이라크 전쟁의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며 거리를 뒀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조지아)은 “마가 지지자들이 다른 나라의 정권교체를 위한 전쟁을 끝낸다는 생각으로 트럼프에 투표했으나 착각이었다”며 공개 비판했다.
국내 기업에서 연구·개발이나 기술직·생산·정보기술(IT)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 등을 말하는 산업기술인력 실태 조사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가 31일 발표한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전체 산업기술인력은 173만5669명으로 전년보다 1만8823명(1.1%)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최근 3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 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부족 인원’은 3만9834명으로 전년보다 1.6%(644명) 증가했다.
부족 인원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만1986명으로 전년보다 7.9%(1614명)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1만7847명으로 전년보다 5.2%(971명) 감소했다. 부족률은 수도권(2.5%)이 비수도권(2.0%)보다 높았다. 수도권 부족 인원 비중은 2022년 50.5%에서 2023년 52.0%, 2024년 55.2%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비해 비수도권 부족 인원 비중은 2022년 49.5%에서 2023년 48.0%, 2024년 44.8%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부족 인원이 발생하는 주된 사유로는 ‘직무수행을 위한 자질 및 근로조건에 맞는 인력 부족’(34.3%), ‘인력의 잦은 이직이나 퇴직’(19.0%) 등으로 조사됐다.
온·오프라인 공고 등을 통해 적극 채용하려 한 ‘구인 인력’ 역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2024년 전체 구인 인력 규모는 15만7919명으로, 전년보다 1.2%(1932명) 증가했다. 비수도권 기업이 8만4417명(53.5%), 수도권 기업이 7만3502명(46.5%)을 구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6년 채용 예상 규모를 조사한 결과 경력자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신입자는 줄어들었다. 채용 예상 인력 중 전년도 조사 대비 경력자는 3.7%(1338명) 증가하지만, 신입자는 5.2%(1430명)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구인 활동을 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력’은 전체 1만5618명으로, 전년보다 2.2%(339명) 증가했다. 미충원 인력의 51.8%(8088명)는 수도권 기업에서 발생했다.
미충원은 비수도권(11.0%)이 수도권(8.9%)보다 2.1%포인트 높았다. 미충원 인력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25.2%(3942명)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22.0%·3436명), 경남(8.8%·1371명), 경북(8.0%·1245명), 충남(7.5%·1169명) 등의 순이었다. 다 충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현장 투입이 바로 가능한 숙련·경력을 갖춘 인력 부족’(25.2%)이 가장 많았다.
[주간경향] “주말엔 10시간은 기본이고, 어떤 때는 15시간씩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아요. 거의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하는 데 시간을 쓰죠. SNS를 안 하는 나로서는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배터리가 꺼질까봐 온종일 충전기를 꽂아둔 채 쓰더라고요. SNS 하면서 ‘인친’이니 ‘덕질’이니 하며 시간 보내는 모습을 보면, 그때마다 휴대전화를 확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40대 A씨는 중학교 2학년 딸아이가 휴대전화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진다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나마 구글의 자녀 보호 기능인 패밀리링크로 사용 시간 제한을 걸어뒀지만, 중2 생일이 지나자 아이가 스스로 이를 풀어버렸다. 이 기능은 만 13세 이후 자녀가 감독 해제를 선택할 수 있다. 아이는 아파서 학교를 빠진 날에도 휴대전화는 손에서 놓지 않았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SNS 이용률은 67.6%로 반수 이상의 청소년이 SNS를 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대의 SNS 과다 사용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그에 따른 문제가 더 부각되는 양상이라고 말한다.
금경희 서울시립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은 “과거에는 게임 관련한 상담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SNS 쪽으로 몰려가는 추세”라며 “과의존을 넘어 SNS를 기반한 사이버 학교폭력, 나아가 딥페이크 같은 범죄 피해도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 중 사이버폭력은 2023학년도 3422건에서 2024학년도 4534건으로 증가했다. 딥페이크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3년 11월~2024년 10월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중 10대는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통계에서도 최근 1년간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자 중 10대 비중은 46.4%에 달한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 및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SNS 플랫폼에 대해 만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 및 신규 가입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어기고 적절한 연령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에는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0억~5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플랫폼에 적용된다. 단 16세 미만 이용자라도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콘텐츠 열람은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계정 자체를 차단하면 알고리즘, 푸시 알림 등 중독성이 강한 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내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발언이 호주식 규제 도입으로 해석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명 자료를 내고 “현시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SNS 규제를 둘러싼 정책 논의가 ‘차단이냐, 자율이냐’라는 이분법으로 수렴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게임 셧다운제 사례처럼 VPN, 해외 계정 등을 통해 우회가 가능한 환경에서는 ‘가입 금지’만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규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교육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금경희 센터장도 즉각적 보호를 위해 호주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차단 조치만이 완전한 해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1~2%라도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면서 “일단 가입을 금지하면 청소년들이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다. 물론 부모 교육이나 청소년 교육 등의 예방 교육을 포함해 여러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차단’을 통해 사회가 이를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일종의 신호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규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차단 모델’로 단순화해 들여오거나 정쟁으로 소비하는 방식을 경계했다.
유 교수는 “규제만 하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 논의되는 연령 인증이나 시간제한을 그대로 가져오려는 논의 방식의 한계도 지적했다. 유 교수는 “비밀번호 설정이나 18세 이상만 허용하는 방식 등은 작정하고 규제를 우회하려 들면 안 될 게 없다. 형식적으로만 규제가 되는 사례가 이미 많다”라고 했다. 그는 “논의가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로 가면 정작 중요한 질문이 빠진다”라며 “연령, 인구통계, 심리적 특성을 나눠서 보고 알고리즘 공개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설계할지 이야기해야 한다. 한국적 상황에 맞는 해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규제의 초점을 국가의 직접 개입이 아닌 플랫폼의 자율적 책임과 설계 문제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금낭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간 국회에서 논의된 규제 법안이 대부분 시간제한이나 보호자 동의 여부에 초점 맞추고 있다며, 플랫폼 단위 규제보다 콘텐츠가 어떻게 노출되는지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원은 “청소년들이 어떤 경로로 유입되고 어떤 이용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해선 플랫폼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며 “플랫폼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제한 장치를 설계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더 실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SNS 차단 여부를 기본권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여러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기본권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소셜미디어는 이미 관계 형성과 일상 소통의 중요한 수단이 된 만큼 과도한 차단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주 단위 규제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를 들며, 국가가 주도하는 차단 정책보다는 과다 사용을 유도하는 설계 규제, 안전 설계를 전제로 한 자율규제 모델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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