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올해 국가사업을 결산했다. 이번 회의는 대남·대미 메시지 발신 없이 내부 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내년 초 열리는 9차 당대회에서 대남·대미 노선 등 국가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렸다고 12일 보도했다. 회의가 열린 곳은 평양에 있는 당 중앙위 본부청사로 보인다. 전원회의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주요 문제를 논의·결정하는 회의체다. 당이 곧 국가인 북한에서는 당대회를 ‘당의 최고지도기관’으로 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 결산·당중앙검사위원회 점검·9차 당대회 준비·예산안·조직 문제 등 5개 의제를 토론한 이후 승인됐다. 연말에 열리는 전원회의는 한 해 정책을 결산하는 성격을 띤다. 지난 6월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는 상반기를 결산하고 내년 9차 대회 소집을 결정한 바 있다.
정책 결산 중 군사 부문에 대해선 “많은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올바르게 해결됐으며 정확한 발전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국제적 정의의 진정한 수호자로서 우리 군대와 국가의 명성을 만방에 시위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지속하면서 핵·미사일 능력을 증강해 대북 압박에 대응하는 현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제 부문에선 “올해 경제발전목표들과 함께 5개년 계획이 완수됐다”고 평가했다. 5개년 계획은 앞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계획을 말한다. 공업에서 “생산된 계획을 책임적으로 수행”했고, 농업에서 “지난해보다 더 높은 알곡(곡식) 수확고 기록을 했다”고 밝혔다. 지방발전정책 대상들을 연중에 착공하고 완공한 것도 “중대한 성과”로 꼽았다.
이번 회의에선 내년 지방발전정책 대상이 되는 20개 시·군들을 확정했다. 김 위원장의 역점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내년 계획으로 보인다. 사회를 맡은 김 위원장은 도농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농촌 지역 발전 이외에 “탄광 지역의 개변”을 추가로 주문했다. 또 각 도·시·군의 “특성에 맞는 성과를 입체적으로 창출하라”고도 밝혔다.
내년 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당 규약 개정안·대표자 선거 방식·각급 당 위원회 사업 총화 등이 언급됐다. 9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를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남북을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찰시킬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에 당 대회에서 당 규정을 개정한 뒤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도에서 국제정세에 대한 평가는 물론 대남·대미 메시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가 내부 점검에 집중했거나, 9차 당대회 때 발표하기 위해 보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통상 4~6일이었던 회의도 이번에는 3일 만에 끝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회의를 종료한 것은 9차 당대회에 선택과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 대표자 선거 방식·각급 당 위원회 사업 총화 등이 거론된 것을 언급하며 “9차 당대회에서 세대교체를 통해 김 위원장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미·대남 정책의 기조와 방향도 9차 당대회에서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당 주요 간부들의 인사 변동은 식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조직 안정을 우선시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9차 당대회 때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신년행사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리일환 당 선전비서는 11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진행한 학생 총투표에서 응답자의 85.7%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9일 ‘공학 전환에 대한 8000 동덕인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3470명 중 반대 응답이 2975명(8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찬성 280명(8.1%), 기권 147명(4.2%), 무효 68명(2%) 순이다. 이번 투표는 지난 3일부터 전날 오후 7시30분까지 오프라인으로 실시됐다. 투표율은 50.4%로 절반을 넘겼다.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정문 앞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학생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이후 투표 결과를 학교 측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는 지난 2일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가 ‘남녀공학 전환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학생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공론화위가 숙의조사·타운홀미팅·온라인 설문 등 모든 조사에서 학생·교원·직원·동문 의견을 ‘1:1:1:1’ 동일 비율로 반영한 것을 두고 “학생 23명의 의견과 직원 1명의 의견이 같은 비중을 갖는 것은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 숙의조사 결과 공학 전환 찬성이 75.8%, 여대 유지 12.5%, 유보 11.7%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생 여론이 어떤 비율로 형성됐는지 등 세부 내용을 학교는 공개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정작 당사자인 학생 의견의 무게가 축소됐다”며 권고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학생들은 지난 3일부터 총투표에 나섰고 학교가 이 결과를 공학전환 결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명애 총장은 총투표가 진행 중이던 3일 오후 “공론화위 권고안을 수용해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은 이를 “총투표를 무력화한 기습 발표”라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지난 8일 ‘공학 전환 공론화 진행 과정 및 구성원 의견 반영 절차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반박했다.
학교 측은 “교수·학생·직원·동문을 1:1:1:1 비율로 반영한 것은 구성원 전체가 평등하게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민주적 시도”라며 “학생 대표들이 참여한 절차에 따라 공론화위가 결정했음에도, 일부 학생들이 결과가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상호 합의 사항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오는 15일 오후 2시 ‘동덕여대 발전계획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는 김 총장이 공학 전환에 관한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예고한 일정이다.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피고인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60)의 살인 혐의 사건과 관련,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범행 현장의 족적과 비슷한 샌들의 주인인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라며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하는 등 알리바이를 주장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됐다.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B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쳐 족적 관련 추가 감정을 시행하고, 혈흔 및 DNA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와 통신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라며 “짜 맞추기 수사인 만큼 억울하다”라고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였다.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라고 본 2번의 감정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라며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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