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반려동물 11마리를 입양한 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황성광)는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고양이와 강아지 총 11마리를 구조자 등에게 입양·임시보호 명목으로 넘겨 받은 뒤 모두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카라 등은 이 판결에 대해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300여건 접수됐다.
A씨는 동물학대를 교제폭력 수단으로 쓰기도 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21)는 지난달 1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법정을 찾아 “(A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내 앞에서 때리거나 죽였을 뿐 아니라 나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법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다수의 분양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이 판결이 선례로 남아 동물 입양 범죄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 간 반려동물 입양 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발주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건설현장에서 일부 노동자가 지난 7월 월 30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염기에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장시간 노동을 한 것이다. 무리한 공사 일정을 맞추느라 안전을 뒷전으로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노무비 자료를 보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4공구 건설현장(롯데건설)에서 한 형틀목수팀은 지난 7월 평균 25일, 하루 13시간, 월 325시간 일했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꾸준히 일한다고 가정할 때 월 200시간가량 일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 현장에서 일한 50대 노동자 A씨는 통화에서 “처음엔 일자리를 구해서 좋아했던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정상적인 장시간 노동에 다들 너무 힘들어했다”며 “현장은 타설 일정에 따른 공기를 맞추기 위한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80년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상부에 녹지광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A씨 팀은 지난 3월부터 한 달 평균 ‘50공수’를 일했다고 한다. 공수는 건설업에서 노동자 근무 시간을 숫자로 환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무(연장근무는 5시간)를 ‘1공수’라고 부른다.
A씨 팀의 한 노동자는 노무비 기준 7월 한 달 동안 384시간 일하기도 했다. 7월 한 달간 30일, 60.2 공수, 391시간을 일한 노동자도 있었다. 7월31일엔 이 팀 전원이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까지 30시간 연속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서울시, 최소 비용으로 일정을 맞추려는 시공사와 현장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생긴 현상이다.
무리한 공사 일정은 산재 위험성을 높였다. 올해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 현장에선 재해가 총 12건 발생했다. 1공구(DL이앤씨)에서 일한 노동자는 작업대 레버를 조작하다 발판과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여 산재를 인정받았다. 2공구(현대건설)에서 일한 노동자는 철근 운반 중 바닥 철근에 걸려 넘어져 왼쪽 손목이 꺾였다.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는 170건에 달한다. 이 중 사망 사고도 7건 포함됐다.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사업을 비롯해 서울시 발주 현장 39개 중 38개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을 보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4공구 형틀목수팀의 실제 근로계약서엔 건설업 적정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됐고, 노무비 명세서에도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은 표시돼 있지 않았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발주 건설 현장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주휴수당 지급 여부,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광역철도(GTX-A) 공정 준수를 위한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시행하는 공사) 중 작업량 대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도급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해 시공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전 현장에 대한 근로 실태 점검 관리를 통해 주 52시간이 준수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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