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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이 대통령, 5일 시진핑과 정상회담…“한반도 문제·한한령 해결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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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4 17:5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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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7일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만나 한·중 관계 전면 복원과 민생 분야 협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 간 소통 강화 등을 논의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이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뒤 두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 도착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재중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한다. 5일에는 한·중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대표 인사들과 교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핵심 일정인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됐다. 중국 측의 공식 환영을 받은 뒤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업무협약(MOU) 서명식과 국빈 만찬 일정이 이어진다. 위 실장은 “MOU는 경제·산업, 기후 환경, 교통 분야 등 10건이 훌쩍 넘는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기로 한 경주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양국이 직면한 민생과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민생과 평화는 분리될 수 없으며,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한한령과 관련해서는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게 중국 측 공식 입장이지만, 우리가 볼 땐 상황이 좀 다르다”며 “문화교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해보겠다”고 전했다. 또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에도 논의된 바 있고, 이후로도 실무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진전을 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6일에는 중국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한다. 이후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양 국민 간 우호 정서를 증진하고,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을 함께 모색하는 데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일정을 마친 뒤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위 실장은 “상하이와 한국 간 지방정부 교류와 인적 교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에 대해 유익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참석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으로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위 실장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이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연내 지지율 변화 추이와 경제 상황이 중의원 해산 여부와 시기를 가를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6일 전직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둘러 중의원 해산에 나서라는 요청을 청취했다. 내각 지지율이 높을 때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다.
일본 중의원 해산은 총리 전권사항이다. 해산 이후 치러지는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면 내각의 권력 기반이 공고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패하면 정권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 ‘양날의 검’으로 불린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힘을 잃은 시작점도 2024년 10월 총선 패배로 평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현재까지 복수의 현지 여론조사에서 60~70%대 내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정책 추진을 우선시하고 있어, 당장은 중의원 해산에 소극적 입장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달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초반에 해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가 자민당 내에서 지배적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올해 중의원 해산과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3~4월 해산 가능성이 거론된다. 내각 지지율이 정권 출범 후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한다는 특성을 고려한 ‘속도전’ 시나리오다. 통상 봄까지 이어지는 예산안 심의가 얼추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3월 미국 방문을 타진 중으로 알려져 있어, 실현시 외교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타이밍으로도 평가된다.
두 번째로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인 6월 해산 가능성이 있다. 정기국회 기간에 다카이치 총리가 중시하는 국가정보국 창설, 구성 통칭 사용 확대 등 법안을 가결할 경우 보수층 내 지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요구해 온 중의원 의원 정수 감축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해산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 시기 결정될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정책이 양적 완화 쪽에 치우칠 경우 엔화 약세, 장기금리 상승 등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중의원 해산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집권 자민당 간부 임기 1년이 되는 10월 전후에 개각, 당 간부 인사를 실시한 뒤 가을 임시국회 회기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외교 성과를 노릴 수 있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올해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중의원 해산이라는 별도 결단이 없다면 중의원·참의원 선거 모두가 2028년에 치러질 예정이어서, 다카이치 총리는 2027년 9월까지인 임기 내내 큰 선거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닛케이는 “(총재) 재선을 노린다면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당내 기반을 공고히 한 이후 (총재 선거에) 임하는 것이 정석”이라며 총리 임기가 중의원 해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차기 중의원 선거시 출마 예정자가 695명에 달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내 중의원 해산을 바라는 견해가 당내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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