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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하고도 보급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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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2 03:5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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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농진청, 738억원 들여 180종 개발채소 부문 25종 중 10종 농가 공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매년 80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 기후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있지만 정작 농가에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에 투입한 예산은 2015년 103억원이었고 2020년 69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부터 7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738억7100만원으로 전체 품종 개발 예산의 36.4%를 차지했다.
기후변화로 국내 주요 농산물의 재배지가 줄어들면서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농진청에 따르면 1991~2020년 여름 배추 재배 가능지는 평균 9만5918㏊였지만, 2030년에는 1만5044㏊로 줄고 2090년에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 역시 2070년이면 강원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 재배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진청이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은 180종이다. 벼 38종, 채소 25종, 과수 22종, 사료·녹비 19종 등이다. 180종 중 실제 농가에 보급된 품종은 127종이다. 벼를 포함한 식량작물의 보급률은 86.1%로 비교적 높지만, 과수·채소 등 원예작물은 45%에 그쳤다. 특히 채소 부문은 기후적응형 품종 25종 중 10종만 공급됐다. 인삼 등 특용작물은 13종을 개발해 4종을 보급했다.
농진청은 기후적응형 품종 보급을 위한 지원을 따로 하고 있지만, 농가의 참여를 유인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가에서는 품종 교체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보급 지원사업으로는 ‘소비 선호형 우리 품종 단지 조성 시범’ ‘양념채소 국내 육성품종 보급 시범’ ‘수출용 딸기 품질 고급화’ 등 소비 트렌드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의원은 “농가의 교체 부담을 덜고 기후적응 품종을 안정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보급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논란이 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에서 해임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의 직위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 해임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는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해임은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조치다. 박 전 교수는 위원직에서는 내려왔지만 직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24일 해임이 결정되면 직원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지난 1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심평원이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허위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박 전 교수를 비롯한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전 교수의 허위진단서 발급 이력을 알고도 임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어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했다.
19일 오후 8시 6분쯤 전남 해남군 현산면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근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1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인접 축사에 옮겨붙으며 13개 축사동 중 3개 동을 태우고, 돼지 1000여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1시간 20분 만인 오후 9시 24분쯤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완진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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