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박철우 중앙지검장 “검찰, 성찰의 자세 절실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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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4 18:3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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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검장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무식을 하고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딱 한 가지만 보태면 될 것”이라며 “(보태야 할 것은) 성찰이다”라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 있는 언행은 없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주장하지만 정작 내 손에 있는 사건에서는 관행이나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면피성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과 우리 조직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성찰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지난 2025년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복구하는 재건의 시간이자 어느 때보다도 검찰 개혁에 강한 동력이 집중됐던 변화와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억울함 속에 괴로워했던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변화할 수단을 갖지 않은 국가는 보존을 위한 수단도 없는 법’이라는 영국의 보수주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의 말을 인용하며 검찰이 그동안 형성해온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스스로 성찰하며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지검장은 “(검찰의) 사명감, 책임감, 훈훈한 조직문화가 곧 검찰이 변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중앙지검 구성원 한분 한분이 성찰하는 마인드를 장착할 때 수십 년간 형성된 검찰의 조직문화는 검찰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수단이자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한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강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 관련 고발 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대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MBC 등은 지난 29일 강 의원 측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강 의원이 이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보도했다.
이 녹취에서 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당시 본인 지역구에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아 보관 중이라면서 김 전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이 커진다”며 “안 들은 거로 하겠다”고 했다. 이 대화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21일에 있었는데 다음 날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고 이후 당선됐다.
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은 경찰에 강 의원 등을 고발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강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강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와의 대화는 사안을 알게 된 후 너무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서 경황없이 상황을 보고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과정의 일부였다”며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SKT 사태 촉발한 악성코드 발견…공격시점 유사, 감염 규모 더 커합동조사단, 대규모 유출 가능성 배제…“신고하면 손해 신호” 지적
정부가 KT 서버 해킹 의혹을 두고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T 서버가 SK텔레콤과 동일한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KT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결론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조사단은 전날 KT의 서버 94대의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했으나 로그기록이 있는 최근 1~2개월 동안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단은 그러면서 로그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유출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키운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 쟁점은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이다. BPF도어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촉발한 악성코드로, KT 서버 41대는 2022년 4월2일부터 19일까지 BPF도어 악성코드 4종 등에 감염됐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서 공격자가 BPF도어를 심은 시점은 2021년 12월24일~2022년 1월1일, 그리고 2022년 6월15~22일이다.
KT 서버에 심어진 악성코드와 같을 뿐만 아니라 공격 시점도 유사하다.
KT의 감염 규모가 SK텔레콤 사례를 뛰어넘는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KT의 경우 94대의 서버에서 103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된 반면, SK텔레콤에선 28대의 서버에서 33종이 발견됐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악성코드 규모를 볼 때 KT 서버에서도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KT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확인 불가’ 판정이 나오면서, 조사단이 확인한 KT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강제 접속된 피해자 2만2000여명의 전화번호·가입자식별번호·단말기식별번호로 제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향후 제재 수위 판단 과정에서 조사단과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과징금은 SK텔레콤에 부과된 1348억원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
김용대 카이스트(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 “SK텔레콤은 침해 사실 인지 후 신고했고 사후 대응에서 정부와 공개 협조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증거 인멸 정황까지 제기됐다”면서 “제재와 관련해 잘못된 판단이 나오면 ‘투명하게 신고하고 (정부에) 협조하면 손해’라는 신호만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KT는 이날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및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지난 9월1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계약을 해지했거나 해지할 고객에게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6개월간 매달 100GB 데이터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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