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법무부가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내 재활을 전담하는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월부터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4곳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약사범재활과는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으로 구성된다.
마약사범재활과는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중독 수준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수 명령 집행, 전문 상담, 출소 후 사회 재활 연계 등 치료·재활을 맡는다.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수용자가 출소할 때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2020년 3111명에서 올해 7384명으로 137% 급증해 마약사범재활팀을 한시 조직했으나, 전담 부서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와 완전 격리된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은 사회적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30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된다. 교육 당국은 고위기 학생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학교 어디에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자살로 숨진 학생은 193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한다. 현재 상담교사 등 상담인력은 약 8900명이 배치돼 있지만, 여러 학교를 담당하는 순회교사 제도로 인해 상담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학교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추가 인력을 확보해 전국 1만2000여개 학교에 상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학교 내 ‘위클래스’ 상담실 운영 방식도 바뀐다. 주변 시선과 낙인 효과로 상담실 이용을 꺼리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상담실과 라운지를 함께 배치하거나 출입 동선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상담 친화적 운영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고위기 학생에 대한 치료 연계도 강화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긴급지원팀은 현재 56개에서 2030년까지 100개로 늘린다. 자살 시도나 자해 학생에게 지급되던 ‘학생 마음바우처’는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기 학생 선별검사는 시행 학년이 늘어난다. 현재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어 조기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내년 정책연구를 통해 시행 학년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살 학생에 대한 ‘심리부검’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학교 교사가 자살 원인을 추정해 사안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유족 진술과 기록 등을 토대로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성인 자살에 대해서만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있어 청소년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대상 선정 등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실사격 포위 훈련으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미국·호주·인도·일본 등 ‘쿼드(Quad)’ 4개국 주중 대사들이 베이징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이뤄진 이번 회동은 중국을 향한 외교적 메시지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 대사는 30일 엑스에 중국어와 영어로 “쿼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키는 선한 힘”이라며 “베이징에서 쿼드 각국 대사들과 만나 매우 뜻깊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호주·인도·일본 4개국의 관계는 안정적이며 굳건하다”고 덧붙였다.
퍼듀 대사는 4개국 대사가 주중 미국대사관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도 공개했다. 쿼드 4개국 주중 대사들의 회동 자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퍼듀 대사의 전임자인 니컬러스 번스 재임 시기에도 유사한 대사급 회의가 이어진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벌이던 시점에 맞춰 이번 회동이 공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는 “중국의 군사 활동이 집중된 시기에 쿼드 대사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결속과 억지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신호로 읽힌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29일부터 이틀간 대만 북부와 남부 해역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등 실사격 훈련을 했다. 이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당시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4개국 안보 협의체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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