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중국군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 데 대해 미국 의회가 “의도적인 상황 악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리나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쉬나무디 의원은 3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의 이번 군사훈련이 “대만과 역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협하고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약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은 강압적인 군사 시나리오를 리허설하고 국경을 넘어 무력을 투사함으로써 공세와 위협을 통해 지역 질서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대만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할 것이며, 대만의 안보를 지키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29~30일(현지시간) 육·해·공군과 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실사격 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최근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 540만 달러(약 16조 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미국과 대만에 동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아무것도 나를 걱정하게 하지 않는다. 중국은 그 지역에서 20년 동안 해상 훈련을 해왔다”고 말하며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병기 사퇴 뒤에도 파문 확산“당에 부담 드렸다” 탈당했지만당, 긴급 최고위 열고 제명 의결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회부
더불어민주당이 1일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서울시의원 예비후보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사진)을 전격 제명했다. 공천헌금 사실을 듣고도 예비후보의 단수 공천을 주도한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심판을 요청했다. 공천헌금 파문이 확산되면서 여당은 새해 첫날부터 비상이 걸렸다. | 관련기사 3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은 탈당했으나 제명하고, 김 의원은 최고위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심판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두 의원의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22년 4월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지역위원장인 서울 강서갑 지역 시의원 예비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인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밝히며 “살려달라”고 말하는 녹취가 지난달 29일 언론 보도로 공개됐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이 김 의원을 만난 다음날 단수 공천됐다.
의혹을 부인하던 강 의원은 앞서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탈당한다”며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은 금일 오후 8시3분에 온라인으로 탈당계를 접수해 탈당 처리됐다”며 “이춘석 의원과 똑같은 사례인데 탈당했기 때문에 최고위가 제명을 의결할 수 없으나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제명하도록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탈당했으나 제명키로 했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해 8월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돼 민주당에서 탈당했지만 윤리심판원은 민주당 당규 제7호19조 ‘탈당한 자에 따르는 특칙’에 따라 이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징계 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했다. 이 결정문은 향후 복당 심사가 있을 때 자료로 활용된다.
서울 동작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 2명에게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 조사 범위에 대해 “당연히 의혹이 있는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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