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현재까지 153조원 규모의 투자수요가 접수됐으며, 1호 투자 프로젝트는 이달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펀드 운용 전략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펀드의 의사결정 체계와 향후 진행 계획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을 합쳐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규모로 운용되는 펀드다. AI와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지원한다.
지원 방식별로 보면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로 15조원, 목적별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로 35조원을 투입한다. 전력망·발전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투·융자로는 50조원, 대규모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위한 2~3%의 초저리 대출 자금으로 50조원이 투입된다. 펀드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되도록 할 방침이다.
펀드 운영 조직은 크게 정부지원·전략자문 기구와 투자심의·기금관리 기구로 나눠 구성된다. 정부지원과 전략자문에는 기존 정부 기구인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와 새로 출범한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가 참여한다. 전략위의 민관 공동위원장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투자심의와 기금관리는 ‘투자심의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로 이어지는 2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투자심의위원회에는 민간금융·산업계전문가 및 산은이 참여해 개별투자 건에 대한 실무 심사를 담당하고, 9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펀드 기금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맡는다.
정부는 현재까지 지방정부 및 산업계·사업부처로부터 100여건(153조원 규모)이 넘는 투자 수요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펀드 사무국과 협력해 초기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중 1차 기금운용심의위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내년 운용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국과 산은 등은 ‘1호 투자처’ 후보 여러 곳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에 구축될 국가 AI컴퓨팅센터,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클러스터,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삼성전자의 경기 평택 5공장(P5)도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이번 국민성장펀드를 계기로 금융권은 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시스템과 역량을 구축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한 결과 107명의 캄보디아 내 피의자를 송환했다고 대통령실은 1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7월과 9월에 진행한 대규모 검거 작전과 한국 정부 합동대응팀의 현지 방문의 효과로 캄보디아 현지의 한국인 피의자 누적 검거 인원도 11월 말 현재 154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로 인해 캄보디아에서 감금 실종된 우리 국민의 피해 신고도 정부 합동 대응이 시작된 지난 10월에 93건에 달했으나, 대응 성과가 나타난 11월에는 17건에 그치는 등 80% 넘게 대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외교부, 국정원, 경찰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인 피의자 국내 송환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기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왔다”며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 10월23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외교부·법무부·국정원·금융위원회 등 8개 기관과 함께 하는 특별대응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한·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캄보디아 내) 코리아전담반을 개소하는 등 전략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민생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에 대해 중단 없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만약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그 이상을 잃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철도 차량 제작사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사태를 두고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거 아니냐”며 공공 조달 과정에서 선급금 60~70%를 지급하는 관행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가 지금까지 낙찰받은 금액이 총 2~3조원 규모라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 “2조~3조원이면 선급금으로 50%만 줘도 1조원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다원시스는 2022년 12월11일까지 코레일에 납품을 마치기로 했던 ITX-마음 150칸 중 30칸을 2년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납품하지 않았다. 또 2023년 11월10일까지 납품을 마치기로 했던 ITX-마음 208칸 중 188칸도 미납품했다. 다원시스는 이 같은 미납품 상태에서도 코레일로부터 3차 116량, 2208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계약법상 선급을 지급하게 돼 있다는 국토부 측의 설명에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줘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며 “보통 민간에선 계약금 10% 준다. 70% 줬더니 돈 받아서 딴짓하다가 결국 부도내는 일도 상당히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급금은 최대 20% 이상 못 넘게 하고, 규정을 바꿔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당 업체가 납품 지연 이력에도 또 입찰받은 점을 거론하며 “이미 납기지연하고 있는 업체에 저가 낙찰할 기회를 또 줬단 말이냐”며 “결국 국가조달청을 통해 낙찰했을 거 아닌가. 감시 역량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다원시스의 부품 납품 과정을 조사 중이며, 다음주 중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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