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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당 최소 3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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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3 05: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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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집단분쟁조정에 나섰다. 이들은 337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를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며, 1인당 30만원 이상의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3~8일 진행된 참여자 모집에 총 620명이 신청했다.
이들은 쿠팡이 일반·탈퇴회원에게는 1인당 30만원, 와우멤버십 회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돼 정신적 피해가 크고, 실제로 스팸 문자·보이스피싱 시도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분노를 넘어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며 “자녀 기숙사, 고령 부모의 주소 등 가족 3대의 민감한 거주지 정보까지 유출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보상 요구액이 기존 판례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기존 소송에서는 보통 10만원 수준의 배상이 이뤄져 왔지만 이번 사건은 내부 직원의 퇴사 이후 관리 부실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일 뿐만 아니라, 민감 정보 유출 규모가 매우 크다”며 “판례 이상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를 ‘고도의 해킹이 아닌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라고 규정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쿠팡이 퇴사한 직원의 접근 권한을 장기간 방치한 것이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며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전형적 인재”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도 “매출 41조원의 대형 플랫폼이 정보보안에 매출의 0.2%만 투자해온 안일함이 빚은 참사”라고 말했다.
이들은 조정 신청서에 쿠팡의 늑장 대응도 담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정보 항목, 시점, 경위 등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쿠팡은 지난달 16일 유출 사실을 파악했지만 소비자에게는 28일에야 공지했다. 유출 사실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쿠팡은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 사실을 초기 공지에서 제외했으며,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있은 뒤 일부 내용을 인정했다.
시민단체는 애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하는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반면,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조정안은 단순한 ‘민법상 화해 계약’에 그친다. 기업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또 법에 근거한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운용해 50인 이상의 피해를 일괄 심리하고, 이후 추가 피해자도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더 많은 피해자를 포섭하고 일괄 구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2차 분쟁조정 신청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정 사무처장은 “과거 대규모 통신 장애 등 사건에서도 100명 안팎이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6일 만에 620명이 신청했다”며 “시민들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할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오후 대표직을 사임했다. 박 대표는 “사태 발생과 수습 과정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이라며 특검을 촉구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하고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국무회의 발언 경위에 이르기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이름도 여기저기 등장한다. 이 사건의 정점에 과연 누가 있겠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일에 이어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통일교 불법 자금과 무관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을 틀어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전 장관 개인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은 이재명 정권과 통일교와의 강한 부정적인 유착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통일교 인사에게 직접 당직 임명장을 수여했고, 그 인물은 통일교 요직으로 승진했다”며 “성남 라인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접촉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이 사건이 이제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와 전 장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각각 직무유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집중됐던 여론의 시선을 여권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나경원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함께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정당들 주도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며 “국민의힘의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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