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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전관 막는다”···LH 취업심사 대상자 3급 확대 등 건설·건축 취업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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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3 04: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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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은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동안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LH의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후 3년간 2급 이상 직원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다. 소속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하는 대상도 현행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부터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는 개정된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보통 취업심사 때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 관련성을 보고, 기관 전체 업무와의 관련성을 보는 건 1급 이상에 적용했다”면서 “2023년 LH 공사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났을 때 취업심사 대상 확대와 기준 강화 방안이 혁신안으로 거론됐다”라고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를 한층 강화해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2월27일까지 80일간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식중독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한다. 지역 내 병원·산업체 등 급식시설 709곳이 대상이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이 쉽고 전염력도 매우 강한 만큼, 집단생활이 이뤄지는 시설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시는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사용·보관하거나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비위생적 식품 취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한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와 지하수 사용업소의 수질 관리 등 위생 관리 전반도 점검한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에서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과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홍보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73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점검에서는 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더욱 힘써 집단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개장한 ‘무신사 메가스토어 용산’을 찾은 시민들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무신사 스탠다드 아이파크몰 용산점’과 함께 두 매장이 동시 입점한 무신사 최초의 복합매장으로 3300㎡ 규모에 200여개 브랜드가 입점한 거대 매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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