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으로 시장을 한정하면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되면 불공정행위 시 처벌이 더 무거워 질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5년 동안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쿠팡은 아직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된 적이 없다.
다만 온라인 쇼핑만을 기준으로 보면 쿠팡을 포함한 세 사업자의 합계점유율이 85%가량 돼 시장지배적 요건을 만족한다. 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락인효과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되면 불공정행위 시 더 강한 수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또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현재 심사보고서가 작성돼 조만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배달 혜택을 끼워 판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입점업체들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자사상품(PB상품)을 개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재검토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동일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 측 인사가 쿠팡에 대한 한국 측 대응이 차별적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공평하게, 똑같이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한국에서 상당히 큰 기업인데,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빵점인 것 같다”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건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메모리 반도체 활황으로 지난달 말 국내 주식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5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술위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4일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3조5000억원 순매수했다”며 “전체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20년 4월 이후 최대인 32.9%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2020년 4월 말 외국인 보유 비중은 31.5%였다.
특히 전기·전자 순매수 규모가 4조5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 순매수 규모를 웃돌았으며 이 중 SK하이닉스가 2조2000억원, 삼성전자가 1조4000억원을 차지했다고 국제금융센터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비중은 11월 말 53.2%에서 12월 말 53.8%로 확대됐다. 삼성전자도 같은 기간 52.2%에서 52.3%로 늘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달 외국인 주식 자금이 유입된 주 배경을 메모리 반도체 수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기업 실적 개선 기대로 꼽았다. 최근 노무라는 올해 범용 메모리 가격이 20∼30%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보다 21.5%, 9.7%씩 상향 조정했다.
국제금융센터는 또 외국인이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 주식을 지난해 12월 16억달러 순매도하고, 한국 주식을 순매수한 데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봤다. 대만 주식의 12개월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17배 안팎으로 과거 10년 평균(14.7배)을 넘어선 반면, 코스피는 10배 수준으로 과거 10년 평균과 유사하다. 3차 상법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기업가치 제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점도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들인 배경으로 꼽혔다.
신 책임연구원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은행(IB)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며 자본시장 개혁 정책 등이 추가 유입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인공지능(AI) 버블 경계감 등으로 외국인 주식 자금 흐름이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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