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전주 대비 6%포인트 하락한 56%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전인 10월 수준으로 돌아간 수치다.
한국갤럽은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56%는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고, 34%는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 평가했다고 밝혔다.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6%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상승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8%), 경제/민생(14%) 등이 꼽혔고,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5%),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9%) 등이 지적됐다.
갤럽은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APEC 이전인 10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갤럽은 통일교와 여권 인사들의 불법 행위 연루 의혹에 대해 “이번주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직접 언급되진 않았으나,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8월 중순 이후 여당 지지도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중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6·3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2%,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6%로 나타났다.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5.5%, 응답률은 1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방부가 10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보직해임 조치했다. 앞서 두 사람은 각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특검 및 내란 특검으로부터 각각 기소됐다.
국방부는 이날 “채상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지난 9일부로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준장을 보직 해임했다”며 “내란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날부로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단장은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무효화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무단으로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아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김 사령관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12·3 불법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고자 지난해 10월 무렵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자동차·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의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조만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FTA 공동위에서) 비관세 분야에 대한 합의의 세부 이행계획을 국익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며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천연자원 등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의약품과 목재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복제약·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대신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환경기준 관련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는 효율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영 FTA 개정을 통해 법률서비스 시장도 더 개방한다. 구 부총리는 “2021년 영국과의 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공급망이 재편되고 통상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률서비스 등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해 영국과의 FTA 개선 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변화한 통상 환경을 반영한 FTA를 통해 영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진한 건설업 경기 부양을 위해 해외 건설 수주도 장려한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글로벌 건설 역량 강화, 우수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건설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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