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기업이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일·생활 균형 공시제’(워라밸 공시제)가 올해 처음 도입됐지만, 공시를 누락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연구용역에서도 실효성 지적이 있었으나, 기존 공시제를 그대로 따르다 보니 대상 기업 3분의 1은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가 발주했던 ‘일·생활 균형 경영공시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에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의무화해도 법적 강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담겼다.
워라밸 공시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들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시차출퇴근 등 각종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 현황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정 친화적인 직장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연구용역을 거친 후 워라밸 공시제는 올해 3월부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공시 대상이 되는 상장 기업 10곳 중 3.5곳은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파악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코스피 상장사 848곳 사업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정보 미공시 기업은 221곳(26.0%), 정보 미기재 기업은 77곳(9.1%)이었다.
공시를 누락해도 법적 강제력이 없는 지침 수준의 제도라는 게 실효성 부족의 주된 이유로 꼽힌다. 육아휴직 정책은 노동부가 담당하지만, 정작 공시는 금감원 제도를 활용해 관리 사각지대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의 연구용역에 담긴 실효성 지적과 정부 지원책이 공시제에 모두 반영되지 못하고 명목적으로만 운영된 탓에 사실상 유명무실 제도가 된 것이다.
김위상 의원은 “공시제가 도입됐지만 법적 근거와 부처 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벌써 제도가 사문화돼 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어린 아동이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하면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기 쉽지만, 생후 2세 미만 소아 대상 임상시험에선 한번의 짧은 전신마취는 지능·행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소아마취통증의학과 이지현·지상환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마취학(Anesthesiology)’에 게재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진은 2020~2023년 2시간 이내의 짧은 수술을 한 차례 받은 생후 2세 미만 환자 400명을 흡입마취제(세보플루란)만 사용한 ‘단독군’과 흡입마취제에 보조 약제(덱스메데토미딘·레미펜타닐)를 함께 투여한 ‘병용군’으로 무작위 배정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343명의 환자들이 만 28~30개월이 되었을 때 비언어적 지능검사(K-Leiter-R)와 보호자 보고식 행동·정서 발달 평가(CBCL)를 시행해 발달 상태를 비교 분석했다.
아동 환자가 수술·시술을 받기 위해 전신마취를 할 때 흡입마취제가 가장 흔히 사용된다. 어린 나이에 마취를 받으면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는 다소 엇갈렸다. 일부 동물실험에선 흡입마취제가 신경세포 손상이나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6년 3세 미만 영유아가 3시간 이상 혹은 반복적인 전신마취를 받을 경우 뇌 발달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임상연구에선 전신마취 시간이 짧거나 한번만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에 뚜렷한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에 연구진은 흡입마취제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다른 보조 약제를 함께 투여하면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에 착수했다. 신경 독성이 적다고 알려진 진정제 덱스메데토미딘과 진통제 레미펜타닐을 함께 사용해 흡입마취제 세보플루란 사용량을 약 30% 줄이면 소아 환자의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를 보일지 검증했다.
분석 결과, 병용군의 흡입마취제 평균 농도(1.8%)는 단독군(2.6%)보다 약 30% 낮았지만 두 그룹의 지능지수(IQ)와 행동·정서 발달, 언어 능력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평균 마취 시간도 두 그룹 모두 약 75분으로 차이가 없었다. 즉, 짧은 단회 수술에서 흡입마취제 사용량의 증감 여부가 아이들의 인지·정서 발달 측면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진 않은 것이다.
연구진은 흡입마취제가 보다 장기적인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상환 교수는 “이번 결과는 만 28~30개월 시점의 중간 분석으로, 현재까지는 짧은 전신마취가 아이들의 인지나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만 5세 시점의 추적 평가를 통해 장기적인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실제 임상 환경에서 단회 전신마취의 단기 신경발달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중요한 결과로, 현재 널리 사용되는 흡입마취제가 비교적 안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번 결과가 부모와 의료진의 불안을 덜어주고 향후 소아마취의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지난 20대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빼돌린 통일교 자금이 2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그중 1억4400만원이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갔다고도 밝혔다.
19일 경향신문이 국회에서 입수한 한 총재 공소장을 보면,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인 정모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는 대선에 나섰던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공모했다. 윤씨는 2022년 3월3~4일 통일교 세계본부 산하 5개 지구장에게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후원을 지시한 뒤 총무국장을 통해 “5개 지구로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4000만~5000만원 상당을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통일교 재정국 직원이 총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각 지구에 이체했다.
특검은 2억1000만원 중 1억4400만원이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이나 중앙당에 흘러갔다고 했다. 돈을 받은 5개 지구장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관계자들을 만나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후원금을 냈다. 특검은 “마치 개인이 적법하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처럼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1억44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1억4400만원 중 9800만원은 2022년 3월5일부터 대선일인 3월9일 직전까지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도 지역에선 각 500만원씩 4500만원이 후원돼 5개 지구 중 후원액이 가장 컸다. 대선 이후부터 같은 해 4월4일까진 서울·경기 등을 중심으로 4600만원이 후원됐다.
공소장엔 한 총재와 정씨의 지시에 따라 윤씨가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관련 수사에 대비해 2010~2013년 회계 정보를 조작하고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담겼다. 한 총재 등은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선교특별지원’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한 총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보석 및 명품을 윤씨의 부인 이모씨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후 보전받은 통일교 자금이 5억3400만원에 달한다고 적시됐다.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하고 있다. 한 총재 등의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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