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쿠팡의 탈법 경영이 도를 넘었다. 소비자 편익을 중시하는 혁신 기업이라는 외피를 둘렀지만 불공정거래와 반노동의 구태가 줄을 잇고 있다. 1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업계 1위 불명예를 기록했다. 순위를 높이기 위한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으로 공정위 과징금 철퇴를 맞고도 쿠팡의 시장교란 행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회원 4만8000명을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입점 음식점에 최혜 대우를 강요한 행위에도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4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추석 연휴 직전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쿠팡은 “고인의 평균 작업 시간은 주 56시간”이라고 주장했지만, 노조 측은 고인이 주 60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렸다고 반박했다. 회수한 프레시백을 일일이 뜯고 해체해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려면 매일 1시간 더 일해야 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폭주하면서 업무 부담이 더 늘었다는 것이다. 2021년 정부와 택배 노사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택배 작업에서 분류 업무를 제외하고, 주 60시간 넘는 장시간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 37%로 택배업계 1위인 쿠팡은 동참하지 않고 있다. 산재 건수가 지난 3년간 7000건에 이르고, ‘로켓배송’에 죽어가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지만 요지부동이다.
이런 와중에 쿠팡은 ‘인재 확충’ 명목으로 감독과 제재권을 가진 부처의 공무원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5월 이후에만 고용노동부 공무원 8명과 공정위 4급 과장과 5급 사무관, 산업통상부 3급 상당 관료, 검찰 수사관 등을 고용했다. 준법 경영보다 ‘전관예우’ 악습과 부정 청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급기야 지난 15일 국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선 현직 부장검사가 눈물을 흘리며 양심선언을 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쿠팡이 취업규칙을 바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건에서 범죄 증거가 빠진 채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돼,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노동당국은 쿠팡에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김범석 쿠팡 의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정도 경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전보 △보건정책과장 석선영 △규제정책팀장 김민수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소재부품장비개발과장 김정두 △섬유탄소나노과장 조성경 △정보보호담당관 오재열 △광물자원팀장 정민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 김진준 △기술규제정책과장 박용민 △산업기술개발과장 이동철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최준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이진수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연구단장 신재식
■보건복지부 ◇실장급 승진 △사회복지정책실장 진영주
■지식재산처 ◇과장급 전보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장 정경훈 △상표분쟁대응과장 정일남 △디자인분쟁대응과장 이은정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 이충재 △특허심판원 심판장 신용주
■국가유산청 ◇국장급 겸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장 이은복 ◇과장급 전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 여성희 △법무감사담당관 고정주 △정책총괄과장 류소명 △세계유산정책과장 이윤정 △동식물유산과장 송인헌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신용희
■한일시멘트 <한일시멘트> ◇임원 승진 △양재선 상무 <한일산업> ◇임원 승진 △황현욱 상무 <한일E&C> ◇임원 승진 △이은호 상무보 <한일VC> ◇임원 승진 △박종언 상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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