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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임지선의 틈]정부가 우승자를 선택하는 순간, 패배자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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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3 09:5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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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내년이면 산업 국가주의가 완성됐다고 평가받는 3차 경제개발 계획이 완료된 지 50년이 된다.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차 때 국가가 나서서 산업 기반을 깔고, 2차 계획에서 수출주도형 경제 기틀을 만들고 3차 땐 중화학공업을 완성했다. 이후 50년 동안 수출 대기업 체제의 한국 경제가 공고화되는 시간이었다. 이제 우리는 굳어진 대기업 위주 경제의 성벽을 더 높게 쌓으려는 기로에 서 있다.
모두가 반도체 전쟁과 인공지능(AI)을 말한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외국 기업에 자국 투자를 끌어내고, 엔지니어와 과학자로 무장한 중국은 예산을 퍼붓는다. 일본도 수십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지었다. 대만 TSMC를 키운 건 정부였다. 한국도 국가 간 경쟁에서 예외일 수 없다.
달러 벌기 위해 닥치고 수출대기업엔 규제 풀고, 세제 혜택독점·수도권 고착화 구조 형성중요한 건 성장의 과실 나눠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5일 세미나에서 “이제 한국에 남은 시간이 5년”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로 떨어지기 전, 즉 한국 경제의 체력이 고갈되기 전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선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는 “AI 시장에 제대로 뛰어들어 경쟁하려면 7년 안에 1400조원을 집어넣어 20기가와트 정도의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SK와 SK하이닉스가 감당해야 할 투자 규모는 현재 규제가 있으면 불가능하다며 지주사 체계의 손자회사·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도 거론했다. 정부 역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금산분리 예외 인정을 허용하면서 발맞추고 있다. ‘나라경제를 위한 투자’라고 하지만 총수의 적은 지분으로 그룹 내 지배력을 확장하고 금융회사도 둘 수 있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달러를 벌어오는 수출 기업을 위해 닥치고 뛰라는 ‘다그침’은 낯설지 않다. 지난 70년, 한국 경제가 수출 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 혜택도 주는 등 그간의 과정을 우리는 익히 안다. 그 결과, 소수의 대기업 독점 구조가 형성되고 하청과 납품 중심의 중소기업과 수도권 중심의 생태계가 고착화됐다. 오랜 구조는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로 바뀐 지금도 2025~2029년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대기업이 가져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15.7%에서 16.5%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71.9%에서 71.1%로 줄어든다. 대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한 영향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재정 방향이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기업이 잘나가야 GDP 숫자가 좋아질 테지만 성장의 과실이 흘러내려 오지 않는다는 건 많은 연구로 증명됐다. IMF가 상위계층의 소득 증가와 GDP 성장률 상승의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회의론을 공개적으로 말한 때가 벌써 10년 전이다. 그로부터 10년 뒤 한국의 불평등은 더 악화됐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도 지난해 0.325로 전년 대비 0.002포인트 증가했다. 2021년 이후 가장 높다. 자산도, 소득도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는 의미다.
반도체 회사를 다니는 대기업 직장인의 성과급이 수천만원~억원 단위가 나온다고 해도 배달 라이더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 미국 경제에서 나타난다는 K자 양극화 현상, 즉 고학력·고소득 노동자는 경제 침체에서 빨리 회복하는 반면 저학력·저소득 노동자는 침체의 수렁에 빠지는 구조가 한국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 대기업·고소득층·수도권 중심의 ‘성벽’ 구조가 더 공고해지기 전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대통령이 재벌 회장과 잇따라 만나 투자를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규제를 풀어야 하는 현실도 이해는 된다.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장의 과실을 나누도록 체계를 만들고 조세정책과 복지·재정 정책부터 다시 검토하는 일이다. 대기업 주도의 경제 전략만으로는 악화일로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없다.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세금과 복지, 분배 구조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누군가를 우승자로 선택하면 어디선가 패배자가 생겨난다.
길가 벽면 쪽으로 낙엽이 수북하게 쌓였다. 어떤 것들은 가루가 되어 부서진다. 아스팔트 위에, 보도블록 위에 흩어지고 쌓이는 낙엽은 안쓰럽다. 산속이나 대지에 떨어졌다면 자연스레 흙으로 스며들고 곤죽이 되어 그 무엇으로 환생할 텐데 도시의 낙엽은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라진다. 이 낙엽을 밟는 것은 나름 운치가 있어 쌓인 낙엽 더미를 일부러 밟으며 걸어간다. 그 많은 마른 낙엽 중에 제법 잘생긴 놈들을 애써 찾는다. 바닷가나 강가에서도 멋진 돌들을 찾곤 했다. 그렇게 골라온 돌들은 일상의 공간에 고완품이거나 미술작품처럼 품위 있게 자리한다. 길에서 주운 저 마른 낙엽 하나만으로도 어딘가가 환하게 밝아오는 느낌이다.
나는 그 순간 스스로 부드럽고 따스한, 감동을 주는 작은 불빛을 내 안에 켠다. 나 자신을 동력 삼아 어둡고 삭막한 삶을 조금 밀어내고, 그 자리에 조명을 밝히는 셈이다. 그렇게 삶을 견딜 만하게 해주는 그 무엇을 도모하는 일이 예술일 것이다. 예술은 스스로 거창하거나 대단한 일이라고 강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술은 목적에 종속되거나 도구화된 삶에서 벗어나 그 자체에 순수하게 몰입하게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더 높은 상태로 고양시키는 일이다. 또한 세상을 온전히 흡입해내고 그것을 전적으로 충만하게 즐기는 일이기도 하다. 뛰어난 예술가들은 그렇게 향유하는 자기 삶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이들이다. 그들에 의해 우리는 세상과 사물을 보는 새로운 눈과 감각, 삶을 향유하는 방법을 배운다.
최근 젊은 작가들이 자기 작업에 대해 언급한 일련의 영상이나 노트를 접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 내용이 지나치게 현학적이거나 난해하다는 인상이다. 내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작업을 대단한 그 무엇으로 치장하고 싶은 욕망이 앞서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1970년대 한국 단색조 작가들은 미술이 도를 닦는 일, 정신을 수양하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미술을 신비한 영역으로 부양시켰다. 오늘날 젊은 작가들은 자신의 작업을 심오한 철학, 인문학과 동일시하고 있다. 20세기 이후 미술은 지난 미술을 비판하고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념적 성향으로 치달아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결과 미술작품이 지나치게 개념의 도해처럼 이해되고 있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서구 현대미술의 우상파괴주의는 지난 미술의 소중한 성과나 작가마다의 고유한 회화 제작술을 무가치한 것으로 폄하했다. 오늘날 과거의 역사를 부단히 복기하고 체험하면서 이를 자기만의 고유한 것으로 만들려는 작가들의 노력을 엿보기는 어렵다. 다들 현대미술이란 이름 아래 오로지 현재의 시간에만 매몰되어 있다. 현재 미술에서 유행하는 주제나 스타일만이 관심이다. 유사한 주제, 문제의식, 다른 이의 그림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작업에 대한 진솔한 자기 체험과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마치 정해진 특정 대본을 공통적으로 읽는 것 같았다. 누군가 미술은 이런 주제를 다루어야 하고 특정한 스타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해주는 듯하다. 아마도 젊은 작가들은 기성 작가들, 그중에서도 미술계에서 주목받는다고 여겨지는 이들의 작업과 내용을 부단히 학습하면서 그와 유사한 것을 만들려는 것 같다. 그런 젊은 작가들의 작업 상당수는 가짜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들, 그리고 오랜 시간 갈고닦아 이룬 자기 방법론의 흔적을 경시하고 정보와 유행에 의지한 채 그럴듯한 겉멋에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많은 이가 현대미술가라는 역할을 어설프고 조악하게 수행하고 있다. 겉멋과 폼이 지배하는 미술계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선상 술파티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8월29일 구속 기소된 후 특검에 직접 나와서 조사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 특검팀 출범 이후로는 아홉 번째 조사다.
특검은 앞서 김 여사 측에 이날 출석하라고 통보하며 “2022년 3월부터 8월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수수하고, 관저 이전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부당하게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두 의혹 외에도 김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고 김 의원을 당대표로 밀었다는 의혹, 21그램 김태영 대표 아내 조모씨로부터 디올 가방과 의류를 받았다는 의혹,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하는 등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셀프 수사 무마’를 했다는 의혹, 선상 술파티 의혹 등도 이날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11일 소환 때 나머지 사안을 다 조사해서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이날 남은 의혹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이 김 여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한은 오는 28일이다. 특검은 오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 뒤, 이들 부부의 혐의를 정리해 기한 내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는 앞선 4일 조사에서도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편향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에 협조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여사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국토부 김모 서기관 등의 뇌물 사건 등 별건을 수사했음에도,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오후 조사에 입회하기 전 “특검에선 민주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수사 내역을 보면 증거가 공통된다는 이유만으로 별건의 별건의 별건 수사를 해왔다”면서 “민주당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건 애초부터 공정한 수사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현 정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진술에서 언급한 대상은 특정 정당의 정치인만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지난 8월 민주당 정치인 등 5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지만,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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