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9일로 잡히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윤 전 대통령이 본격 법리 대결에 들어갔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5개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사실과 법리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다고 맞선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2시15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출석하면 상대적으로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외신에 적법성 홍보 지시“경호처, 총 보여줘라” 등 5개 범죄사실 적시 법리 공방증인 회유 가능성 판단도 윤석열 직접 출석할 계획
심문에서는 특검이 지난 6일 법원에 낸 사전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선택적으로 부른 것을 두고 특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이런 식으로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차례로 연락을 돌렸고, 의결 정족수가 맞춰지자 국무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꾸밀 의도로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결재했는데, 다시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에 따라 선포문을 파기했다는 것이 특검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행정 절차의 보완을 위해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 표지만 작성했다고 맞선다. 단순 과실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해당 문서를 파기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외신대변인(해외홍보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홍보하라”고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이는 허위 공보에 해당한다고 영장청구서에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위법성은 (이후)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엄 당시 공보를 문제 삼는 건 위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며 맞선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영장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비하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해서도 “보안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혐의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증인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일부 언론에 공개한 것 역시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할 계획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형사재판에서도 증인들이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늦은 밤이나 10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후 폐기 혐의와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폐기 후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와 관련해 질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부속실에서 국방부 장관 문건의 표지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강 전 실장이 권한 없는 짓을 한 것”이라며 “나중에 ‘그 문건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 강 전 실장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폐기하라고 해서 폐기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전에 ‘폐기할까요’라고 물었어도 ‘부속실에서 권한도 없는데 왜 만들었냐. 그냥 폐기해’라고 어차피 말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강 전 실장이 만든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후 강 전 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가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폐기를 승인했다고 의심한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도 물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 의미가 왜곡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 직원들은 1인 1총을 다 들고 다니는데, 국민을 지키는 경찰은 왜 총을 못 들고 다녀서 이렇게 다치느냐’는 취지로 경찰과 총기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왜곡돼서 밖으로 나간 것”이라며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돼서 굉장히 괴롭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남 부장판사로부터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게 맞는지”도 질문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삭제 지시를 한 적 없다”며 “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안 조치를 하라’고 한 게 왜곡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특검 측이 “비상계엄은 4·19 혁명이 이룬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하자, 윤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 부장판사로부터 3개 질문을 연달아 받은 뒤 이어서 최후진술을 했는데, 총 40분가량을 썼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따로 진술문을 준비하지 않고, 즉석에서 20분가량 발언을 했다고 한다.
상가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행인들 위로 떨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또다른 1명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7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6분쯤 광주시내 한 13층짜리 상가건물 옥상에서 A양(18)이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한 A양은 당시 거리를 지나던 모녀와 20대 등 3명의 행인들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모녀 중 딸인 B양(10대)이 사망했다. 어머니 C씨(40대)와 추락한 A양은 심정지 상태였다가 병원으로 후송된 뒤 ‘자발순환회복(ROSC) 상태에 접어들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자발순환회복은 심폐소생술을 받은 심정지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면서 혈액이 도는 경우를 말한다.
20대 행인은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고, 불안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이날 상가건물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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