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교사 명재완(4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감정 결과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명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만큼 범죄의 영향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의 형이 재량을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도 법원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 감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최대 198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16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오픈AI가 비영리 원칙을 버리고 MS와 손을 잡으면서 자신을 속였다면서 최대 1340억달러(약 198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머스크 측은 오픈AI의 2015년 창업 당시 초기자금으로 3800만달러(약 561억원)를 기부했으나, 이후 오픈AI가 비영리 취지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구글의 ‘딥마인드’에 대항해 인류의 이익을 위한 개방형(오픈소스) AI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접근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자신이 올트먼 CEO의 말을 믿고 2015년 오픈AI 설립 당시 거액을 투자했는데, 오픈AI가 이후 초기 사명을 저버린 채 MS의 투자를 받는 등 영리를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머스크는 주장해왔다.
머스크 측은 오픈AI의 현재 기업가치 5000억달러(738조원) 중 자신의 몫도 있다는 입장이다. 머스크 측은 소장에서 금융경제학자 C 폴 와잔의 추산에 따라 오픈AI의 부당이득을 약 655억~1094억달러(약 97조~161조원), MS의 몫을 약 133억~251억달러(약 20조~37조원)로 산정했다. 머스크는 이들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머스크는 2018년 오픈AI 이사회에서 물러난 뒤 2023년 자체 AI 기업을 설립했고, 2024년 오픈AI 올트먼 CEO의 영리화 계획을 놓고 충돌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는 성명을 통해 “머스크의 소송은 근거 없는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면서 “재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한 건 친환경차, 그중에서도 하이브리드차였다.
15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지난해 자동차 산업 동향 자료를 보면, 연간 수출액은 전년보다 1.7% 늘어난 719억9100만달러였다. 기존 역대 최대는 2023년 기록한 709억달러였다.
수출 자동차 중 35.8%(257억6700만달러)가 친환경차였다. 친환경차에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포함된다. 하이브리드차는 외부 전원 대신 회생 제동으로 충전하는 차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외부 전원으로 충전도 가능한 차를 말한다.
친환경차 중 가장 많이 수출된 건 하이브리드차였다. 지난해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은 전년보다 30.0% 증가한 258억달러였다. 역대 최대 규모로, 판매량으로는 56만1678대에 달했다. 이어 전기차(26만1974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5만729대), 수소차(78대) 순이었다.
친환경차는 내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친환경차는 전년보다 25% 늘어난 81만3218대로, 신규 차량의 48%를 차지했다. 친환경차 중 가장 많이 팔린 것 역시 하이브리드차(57만6521대)였다. 전기차는 21만6375대 팔렸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52.4%로 하이브리드차(16.3%)보다 높았다.
내수 시장에서 국산차의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판매된 국산차는 전년보다 0.8% 증가에 그쳤지만, 수입차는 15.3% 늘었다. 비중을 보면 국산 81%·수입 19%로 전년(국산 83%·수입 17%)보다 국산차 비중이 줄었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보다 0.6% 감소한 410만대였다. 생산 차량의 67%가 해외로 수출됐다. 국내 모델별 생산량 순위는 트랙스(30만8000대), 코나(27만대), 아반떼(26만9000대), 스포티지(22만6000대), 투싼(20만1000만대), 카니발(18만6000대) 순으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현지 생산 확대,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 산업 경쟁력 확충과 함께 수출 동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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