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김민석 총리·여당선 “항소 포기”검찰 지휘부 고심 끝에 절충안내부 불만 불식 못해 뇌관 될 수도
검찰이 1심에서 25가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라며 항소 포기를 압박하고 검찰 안에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사진) 등 지휘부가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고 이대준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이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사자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만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사건 관련 첩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관련 혐의 등은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5명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만 2심 재판을 받는다.
지난해 12월26일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한 여권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무리하게 하명수사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이씨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구했다. 수사팀도 1심 법원이 자료 삭제 등 사실관계는 인정한 만큼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의견을 냈다.
검찰 지휘부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후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 재현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검사들은 이번 ‘일부 항소’에 대해 “검찰 지휘부가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해석했다. A부장검사는 “공소사실이 많긴 했지만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이씨의 월북으로 몰아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들”이라며 “첩보 삭제, 국방부 브리핑은 빼고 해경 브리핑에 대해서만 항소하면 공소유지가 어려울 텐데, 한쪽은 항소 포기를 요구하고 다른 쪽은 항소를 요구하니 일부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박철우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내부의 눈총을 감수하고 완전 항소 포기 결정을 하기엔 부담이 컸을 거란 평가도 나온다. 박 지검장은 수사팀이 항소 제기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올리자 보완 지시를 내렸고, 보완된 보고서를 받은 뒤에도 별다른 지시 없이 막판까지 결재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간부는 “지휘부는 검사가 비상식적인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뜻을 존중해주고 방패가 돼야 한다”며 “항소하겠다는 게 비상식적인 일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와는 달리 검찰 내부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일부 혐의라도 항소를 한 데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때처럼 외압으로 비칠 만한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지도 않았다. 다만 검찰청 폐지가 다가올수록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어떤 날엔 훌쩍 떠나고 싶었고, 또 어떤 날엔 풀썩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건 언제나 마음일 뿐이었고, 저는 오늘도 착실히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 일이 있거든요.
시는 그렇게 제 일상을 지켜주었습니다. 지도처럼, 오늘 할 일과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선 연락을 받은 날, 믿을 수 없는 기쁨과 스스로가 미덥지 못한 걱정이 뒤섞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짐하고 있어요. 이 글을 쓰는 지금만큼은 걱정을 도려내고, 기쁨만을 윤이 나게 닦고 싶어요.
당신께 드리려고요.
오늘의 기쁨은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장옥관 교수님, 김민정 선생님을 비롯한 계명대, 명지대 교수님들이 메마른 화분에 매일 물을 주듯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글치레 아이들, 가족과 다름없는 친구들과 문우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진돗개가 끝까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제게 처음 시를 알려주신 건 부모님이었어요. 김남주 시인을 사랑해서 남주라고 제 이름을 지었고, 어린 제 손을 잡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떠한 가난에도 악착같이 일을 하며, 딸을 대학원까지 보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혼자서 글을 쓴 적이 없어요.
저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해주시고 용기를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절친한 나의 몸에게는 사랑과 증오를 드리고요.
삶의 노래가 되어준 문학에게,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낡은 동경을 바칩니다.
못난 나의 언어를 드려요.
받아주신다면 저는 기쁠 거예요.
지난해 4월 기계식 주차장에서 폐쇄회로(CC)TV 카메라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회사 안전관리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주식회사 엠케이시티 소속 안전관리자 최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19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기계식 주차장에서 CCTV 카메라를 설치하던 허정씨(사망 당시 58세)가 추락해 숨질 당시 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허씨가 작업 중인 상황을 모르는 주민이 차량을 호출하는 바람에 허씨가 딛고 있던 발판이 갑자기 올라갔다. 8m 아래로 추락한 허씨는 그대로 5시간 동안 방치되다 결국 숨졌다. 사고 현장엔 작업 중인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고 최씨는 안전모 등 안전 장비도 없이 작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허씨가 CCTV 카메라 설치 작업을 하던 건물의 관리자 A씨에 대해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A씨는 사고 당시 입주민이 작업 현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면서도 “A씨가 당시 CCTV 카메라 설치 작업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허씨의 사연은 지난해 5월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허씨의 형 허철호씨는 “회사 쪽에서 동생이 자발적으로 혼자 작업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며 “이 사건은 산업재해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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