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 5분 만에 마쳤던 국무회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걱정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을 회의장에 남기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불참했지만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안 전 장관 증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27분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아까 회의했던 분들 잠깐 이야기하자”며 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따로 불렀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계엄을) 해제시켜놨는데 앞에 있던 회의가 구성이 잘 안되면 뒤에 한 회의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때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관련 문건에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설득하며 사후적으로 합법적인 외관을 꾸며내려 했다고 의심한다.
안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말을 들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그게 어떻게 국무회의냐” “절대 회의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면서 “상당히 이견이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접견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는 동안 아무도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접견실을 떠난 뒤에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따지듯이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만류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선택적 병합 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회담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강 실장은 이날 엑스에 “폴란드의 코시니악-카미슈 부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방산과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폴란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사실과 재임 기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도약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다”고 적었다.
코시니악-카미슈 부총리 역시 엑스에 “폴란드와 한국의 방위산업 협력, 기술 이전, 폴란드군을 위한 장비 공급이 대화의 주요 주제였다”고 밝혔다.
앞서 강 실장은 유럽 방산 협력 대상 국가 방문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지난 19일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 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 강 실장은 출국 당시 “‘방산 4대 강국’ 목표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수주량을 늘리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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