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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가담 군인 줄줄이 파면·해임됐는데···‘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참총장은 징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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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4 23: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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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가담됐던 주요 사령관들을 파면 및 해임하는 등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규정상의 한계로 징계 처분 없이 전역했다. 징계위가 선임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되야 하는데 군 서열상 육군참모총장 선임자는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둘 뿐이기 때문이다. 4성 장군에 대한 징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계엄에 가담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2차 계엄 준비 의혹와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이 최근 파면된 데 이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해임됐다. 계엄에 동원된 장성들도 대거 징계위에 회부됐다. 국방부는 최근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성 6명도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조치에도 정작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은 별다른 징계 없이 전역했다. 박 전 총장 징계가 추진되지 못한 배경으로 현행법상 한계가 꼽힌다. 현행 군인사법 제58조의 2는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군참모총장은 군 서열상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한다. 국방부 장관의 경우 징계 승인권자인 만큼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선도 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의 선임이 3명이 안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4성 장군은 보직해임과 같은 인사 조치도 어렵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은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령관들을 보직해임 및 기소휴직 처리를 했지만, 박 전 총장에 대해서는 기소휴직 처분만 내렸다. (관련 기사 :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기소 휴직’ 조치)
과거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았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도 당시 선임자가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둘뿐이어서 징계위가 구성되지 못했다. 2018년 무렵 군 적폐청산위는 4성 장군의 징계 및 항고위원회가 인원 부족으로 구성되지 못하면 국방부 장관이 다른 4성 장군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는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해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사람 대신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빨래를 세탁기에 넣는 것은 물론 세탁을 마친 수건도 알아서 개킨다.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 가면 볼 수 있는 LG전자 ‘홈로봇’의 일상이다. 인공지능(AI) 시대 화두로 떠오른 ‘피지컬 AI’의 단면이기도 하다.
LG전자는 CES 2026에서 ‘LG 클로이드’를 공개하고 ‘제로 레이버 홈’(가사 해방) 실현에 속도를 낸다고 4일 밝혔다. LG 클로이드는 일정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맞춰 여러 가전을 제어하며 집안일도 돕는 ‘비서’ 로봇이다.
관람객들은 LG 클로이드를 통해 가사 해방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LG 클로이드는 출근 준비로 바쁜 거주자를 대신해 전날 짜놓은 식사 계획에 따라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고 오븐에 빵을 넣어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차 키와 프레젠테이션용 리모컨 등 일정에 맞춰 준비물도 챙겨준다.
거주자가 출근한 뒤에는 바구니에서 세탁물을 꺼내 세탁기에 넣고, 세탁을 마친 수건은 개켜 정리한다. 청소로봇이 작동하면 청소 동선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준다. 집 안에서 운동하는 거주자가 아령을 몇번 드는지도 세어준다.
LG 클로이드는 머리와 두 팔이 달린 몸체와 휠 기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하체로 구성된다. 허리를 세우는 각도를 조절해 105㎝부터 143㎝까지 키 높이를 스스로 바꾼다. 약 87㎝ 길이의 팔로 바닥이나 높은 곳에 있는 물체도 잡을 수 있다.
몸체에 달린 두 팔은 어깨 3가지(앞뒤·좌우·회전), 팔꿈치 1가지(굽혔다 펴기), 손목 3가지(앞뒤·좌우·회전) 등 총 7가지 구동 자유도(DoF)로 움직인다. 5개 손가락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관절을 갖췄다.
LG전자는 “하체에 적용한 휠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족 보행보다 가격 접근성이 높아 상용화에도 유리하다”고 전했다.
머리는 이동형 AI홈 허브로 개발된 ‘LG Q9’의 역할을 수행한다. 로봇 두뇌인 칩셋, 디스플레이와 스피커, 카메라와 각종 센서, 음성 기반 생성형 AI 등이 탑재됐다.
인간과 언어·표정으로 소통하고,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주변 환경을 학습해 집 안 가전을 제어한다. 칩셋에는 자체 개발한 시각언어모델(VLM)과 시각언어행동(VLA) 기술을 적용했다. LG전자는 “피지컬 AI 모델을 기반으로 가사 작업 데이터를 수만시간 학습시켜 홈로봇에 최적화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로봇용 액추에이터 브랜드 ‘LG 액추에이터 악시움’(Actuator AXIUM)도 처음 공개한다. 액추에이터는 회전력을 만드는 모터, 전기 신호를 제어하는 드라이버, 속도를 조절하는 감속기 등을 합친 모듈로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한다.
로봇 제조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피지컬 AI 시대에 유망한 후방산업 분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금융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최고 연 18.9% 금리의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점검을 마치고 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판매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구조와 위험 설명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검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는 최대 연 18.9%다. 금리 수준을 두고 거대 유통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입점업체에 대부업에 버금가는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금리가 적정한지, 판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상품의 금리는 이자제한법상 상한(연 20%)을 넘진 않는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 구조와 위험 설명 과정 등이 소비자 보호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담보 구조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파이낸셜의 대출거래 약정서와 질권 설정 계약서 등을 보면, 채무 불이행 시 판매자가 쿠팡 및 쿠팡페이에 대해 보유한 정산금 채권에 쿠팡파이낸셜이 질권을 행사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연체가 이어지면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로부터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담보 구조의 효과와 위험이 제대로 고지됐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담보가 제공되는 상품인데도 신용대출로 오인하게 한 소지는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쿠팡은 해당 상품을 “상생 취지”로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전통적인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제공받기 어려운 중소상공인 등도 사업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 점검을 1주일 추가 연장했다. 금융당국의 대형 유통 플랫폼 대상 규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신년사에서 “대형 유통 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 체계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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