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트럼프 정부, 올해 비자 취소만 8만5000건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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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3 10:1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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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비자 중 8000여건은 학생으로, 2024년 학생 비자 취소 건수의 2배가 넘는다고 국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이 사람들(취소된 이들)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이들이며,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들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비자가 취소된 사유에는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이 포함됐으며, 최근 1년간 비자 취소 가운데 거의 절반의 사유가 이같은 범죄라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주간 특정 유형의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왔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신청자 중 미국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에 대한 “검열 혹은 검열 시도”에 가담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심사를 강화하고 확인시 비자 발급을 거부토록 영사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최근 미국 입국 전면·부분 제한 대상 19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처리를 중단했다. 이들 국가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입국 전면·부분 제한 대상국으로 지정한 곳들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일련의 반기독교 공격을 이유로 나이지리아나 세계 다른 곳에서 종교적 폭력을 조직해 온 혐의를 받는 이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의 비자 취소 움직임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 위헌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부 측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들을 ‘테러리즘 지지자’로 규정하고, 보수 논객 찰리 커크 피살 사건 이후 커크에 비판적 의견을 낸 이들의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 부산 기장군, 경북 경주시 등 3곳으로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유일하다.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평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 추진 성과와 정책 체계, 사업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구는 청소년 활동·복지·참여·보호 전 분야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먼저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개 구립 청소년수련·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송파청소년센터에는 전국 최초로 실내 서바이벌 스포츠장을 조성했고 오금청소년센터에는 청소년 특화시설을 설치해 코딩, 팹랩, 디지털 미디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해당 시설은 국내 청소년 특화시설 가운데 최초로 미국 MIT ‘국제 팹랩(FAB LAB)’ 인증을 획득했고, 지난해에만 8916명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대표 사업으로는 청소년 문화공간 네트워크 ‘또래울’, 청소년 콘텐츠 창작 역량을 키우는 ‘송파 청소년영화제’, 지역 문화 인프라와 연계한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등이 있다.
또한 자치구 유일의 구립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해 발달 단계에 맞춘 싱인지·성교육 사업을 병행하면서 예방 중심의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청소년 원탁토론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으로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도 보장하고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도전하고 성장하며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세계 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1일 우려를 표시했다.
또 시행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정비계획이 고시된 세운4구역 정비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시는 “개정안에 담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일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공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되는 개발갈등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에 대해 “이미 높이·경관 등 이미 촘촘하게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이중규제”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세운4구역과 같이 이미 적법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에 낙후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유산을 보호하는 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면이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지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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