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시점이 쟁점인데, 이번 재판에서도 일본제철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정씨 유족 등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이 소멸시효 기준점을 2012년으로 보고 기각한 것과 달리 2심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2년 파기환송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3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의견 개진을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의와 함께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주도 사업에 147조원 투자이익의 50% 미국이 가져가기로러시아 세계 시장 복귀도 고려
유럽 “러 군비 증강할 것” 반발젤렌스키 “미 입장에 완전 일치”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에 미국의 경제적 이권이 연계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구상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국제무대 복귀’ 방안도 맞물려 있어 유럽의 반발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이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2000억달러(약 294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운용하겠다는 내용을 평화협정안 문서에 담았다고 보도했다. 문서에는 러시아 동결 자산 중 1000억달러(약 147조원)는 미국 주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나머지는 우크라이나에서 공동 사업을 할 미·러 기금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주도 사업의 이익 50%는 미국이 가져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참전 병사들이 데이터센터에서 일자리를 얻고, 실리콘밸리 수준의 연봉을 받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 기업들이 희토류 추출, 석유 시추 등 핵심 전략 분야에 투자하고 서유럽 등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재개시키겠다는 제안도 담겼다.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권을 챙기고, 러시아를 세계 시장에 복귀시키겠다는 청사진으로 요약된다. 이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무이자 ‘배상금 대출’ 형식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고,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을 공고히 하려던 유럽의 계획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유럽 관계자들은 미국의 구상을 확인하고는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구상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발했다.
유럽은 특히 미국의 이런 개입이 러시아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고 군비 증강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은 지난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 측 구상을 두고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나눴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관해 통화했다며 “작은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WSJ는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의 갈등이 경제 이권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계획에 관한 첫 실무회의를 했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가 동석한 회의에서 “경제 관련 문서의 원칙이 선명해졌다. 우리의 입장은 미국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4번째 누리호에 실려 지구 궤도로 떠난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내부 과학 장비들이 약 2주간 초기 운영을 통해 기능 시험을 완료했다. 기술적인 문제 없이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난 각 장비는 앞으로 오로라와 우주 플라스마 촬영, 줄기세포 생성 등의 임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11일 우주항공청은 지난달 27일 4번째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내부의 과학 장비에 대한 초기 운영 결과가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약 2주간 기능 시험에서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은 것이다.
고도 600㎞에 올라간 중량 516㎏짜리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 실린 과학 장비는 총 3기다. 이 가운데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우주용 광시야 대기광 관측기’(ROKITS·로키츠)는 지구 오로라를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것이 임무다.
기능 시험 기간에 700㎞ 이상의 넓은 폭으로 지상을 관측하면서 지형까지 세밀하게 찍는 데 성공했다. 향후 오로라 관측을 본격 실시해 우주 환경 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카이스트(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만든 ‘아이엠맵’(IAMMAP)도 시험 관측에 성공했다. 조만간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전 지구 단위의 우주 플라스마와 자기장 지도를 작성하는 임무에 착수한다.
우주청은 한림대의 ‘바이오캐비넷’도 정상 가동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캐비넷은 미세중력 환경에서 줄기세포 분화와 바이오 3차원(D) 프린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모든 탑재체가 초기 데이터 수신에 성공했다”며 “향후 우주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정밀하게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이날 오후 1시55분(한국시간 오전 9시55분) 미국 기업 로캣랩 발사체에 실려 이륙할 예정이던 ‘초소형 군집위성 검증기’는 발사가 연기됐다. 카운트다운이 두 차례 중단된 끝에 결국 이날 발사가 무산된 것이다.
우주청은 “검증기 발사는 발사체와 지상 장비 간 통신 문제로 연기됐다”며 “오는 12일 해당 장비를 시험한 뒤 15일 이후로 발사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증기는 지난해 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에 적용된 기술을 지구 궤도에서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추력 성능과 고도 유지 기능 등을 살필 예정이었다.
한 기당 중량이 100㎏ 미만인 초소형 군집위성은 앞으로 10기가 더 발사된다. 내년에 발사될 5번째 누리호, 2027년 발사될 6번째 누리호에 각각 5기씩 실린다. 초소형 군집위성이 모두 배치되면 한반도 주변을 매일 3회 이상 정밀 촬영할 수 있어 재난 대응과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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