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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속속 터지는 이혜훈 의혹에…국힘 “청와대의 ‘고의’이거나 ‘무능’이거나” 검증 책임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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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5 00:4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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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국민의힘이 4일 갑질·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며 “대통령실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 논란이 반복된 것은 무능이거나 고의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인사청문회 이전, 청와대 공직자 인사 검증 단계에서 이미 걸러졌어야 할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은 이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공직자 인사 검증의 중요성을 확인하고도 또다시 논란이 반복된 것은 무능이거나 고의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을 두고 ‘통합과 실용을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통합은 폭언과 갑질을 눈감아 주는 명분이 될 수 없으며, 검증 실패를 합리화하는 구호도 아니다”라며 “이는 통합이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역시 ‘청문회에서 검증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인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명 철회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가 1992년 서울 성동구에 상가 5채를 매입해 시세 대비 3.8배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시) 이혜훈이 28세, 남편이 30세로 모두 유학 등 해외 체류 중이었다. 해외 유학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시절”이라며 “상가 보증금을 이용한 갭 투기 없이 상가 5채를 모두 자기 자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했다.
주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자 부부가 2000년 1월 18일 인천 중구에 잡종지 6612㎡를 매입한 사실을 밝히며 “6년 만에 3배가량의 투기 차익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잡종지 매수 당시는 인천공항 개항을 1년 앞두고 있어 영종도와 인근 지역에 대규모 투기 바람이 일었던 시기”라며 “경제부처 장관에 부동산 투기꾼을 앉혀서 되겠는가”라고 했다.
주 의원은 앞서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갑질·폭언을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이 후보자는 약 3분간 보좌진에게 고성을 지르며 인격 모독성 발언을 이어갔다. TV조선은 이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과거 보좌진들에게 비판 댓글을 지우게 하고, 보좌진 간 상호 감시를 하게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이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협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2일 국회로 송부됐다. 인사청문회는 지명일인 지난달 28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30일 쿠팡을 대상으로 연석청문회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줄인 일방적인 ‘셀프 조사’ 결과 발표와 ‘꼼수 마케팅’이라고 비판받는 보상안 등을 질타했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열린 이번 연석청문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문회에서는 시종 쿠팡의 셀프 조사 결과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300만건 이상 이름과 e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며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보고서에도 “범인이 실제로 저장한 데이터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고 기재했다. 배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용의자 노트북, 컴퓨터 저장 장치 총 4개 중 노트북을 압수해서 그중 확인한 것이 3000건”이라며 “용의자가 노트북과 컴퓨터 외에도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모든 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며 쿠팡이 국가정보원을 지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배 부총리는 “노트북 등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분실될 수 있어서 도왔던 것뿐”이라며 “범정부 TF 차원에서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저희는 피의자(용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기관(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했다”는 로저스 대표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쿠팡과 쿠팡이츠에 각각 5000원 등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보상안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명품 판매 플랫폼인 ‘알럭스’를 거론하며 “최저가 상품인 양말마저 3만원이 넘는데, 양말 한 짝도 못 사는 보상책”이라고 비판했다.
로저스 대표는 ‘추가 보상안을 제시할 것이냐’는 김 의원 질의에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위원들 질의에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이는 등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동시 통역기 사용을 권하자 “(개인) 통역사 대동을 허락받았다”며 “정상적이지 않다”라고까지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김 의장 지시나 책임과 관련한 질의에 “저는 쿠팡의 한국 대표로서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했다.
과방위를 중심으로 6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이번 연석청문회는 31일까지 계속된다. 국회는 김 의장과 그의 친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핵심 인물인 김 의장과 김 부사장, 강 전 대표는 모두 불출석했다.
대한민국에서 만성 신장병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만성 신장병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어 ‘침묵의 질환’으로 불린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신기능이 상당히 악화된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성 신장병은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노폐물과 수분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로, 고혈압·당뇨병·비만 등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신장병이라도 정확한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이어진다면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신기능 저하가 이미 이루어진 환자에게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며, 이를 통해 질환 진행을 늦추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말기 신장병으로 진행해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해야 한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잘못된 건강 정보를 접하고 실천하다 신기능이 악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만성 신장병 환자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자신의 신장 기능에 맞춰 지속적으로 조절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만성 신부전 진행을 늦추기 위한 추가 약제도 적절히 투여해야 한다.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비과학적 방법을 시도하면 신장 손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
말기 신장병으로 진행한 환자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혈액투석, 복막투석 또는 신이식 치료를 받는다. 이 세 가지 치료 방식은 모두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법이지만 시간적·신체적 부담, 식이·수분 제한 등 생활의 제약이 따르며, 환자의 상태, 선호, 의학적 적응증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투석 치료 중 혈액투석은 일주일에 3회, 한 번에 약 4시간씩 병원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인공신장을 통해 혈액 내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제거한다. 특히 혈액여과투석은 기존 혈액투석에 여과 과정을 추가해 중분자 물질 제거 능력을 높인 고도화된 투석 기법이다. 이는 혈관 합병증과 염증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복막투석은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복막강에 투석액을 주입하여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는 일정한 자율성과 생활 편의를 제공하지만, 감염 예방 등 환자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한편 신이식은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가장 생리적이고 장기적으로 우수한 치료이다. 투석에 비해 생존율과 삶의 질이 높지만, 수술 위험과 장기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수술 후에는 면역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며 감염 및 거부반응 관리가 필수적이다.
만성 신장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므로, 환자의 생활 패턴과 의학적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 방식을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맞춤 치료를 통해 신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장기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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