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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하청노동자 피 말리는 현대차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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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5 02: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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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현대자동차가 ‘사내 2차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 사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했다. 소송 제기 후 약 9년8개월 만에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하는 듯했지만 현대차가 불복하며 사실상 ‘5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4일 취재 결과, 현대차는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현대차 울산공장의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파기환송에서 2차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동자들은 2016년 4월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동차 생산관리, 포장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현대차로부터 실질적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했다. 1심은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은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는데, 같은 사건을 심리한 다른 재판부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생산공정 시간·장소가 다른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1·2차 하청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1차 하청의 직접 생산공정에서 간접 생산공정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2차 하청업체 중 생산관리 공정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 인정은 번번이 막혔다. 노동계에선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 기준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하청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은 최근에야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다른 현대차 2차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 파기환송 판결에도 현대차가 불복하며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기계적 상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이재형 조합원은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다 불법파견이 맞다고 하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인정했는데 또다시 상고한다는 건 이해되지 않고 치가 떨린다”며 “노동자들이 10년 넘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현실을 사법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배우 안성기(73)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신영균예술문화재단측은 31일 “우려했던 가장 위험한 상황은 넘겼다”라며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현재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안성기는 전날 오후 자택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던 중 음식이 목에 걸려 쓰러진 뒤 심정지 상태로 자택 인근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됐다.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돼 의료진의 조치 하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정확한 상태와 향후 경과는 의료진 판단을 토대로 확인 중이며 배우와 가족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 달라”고 전했다. 2026년 1월 1일로 74번째 생일을 맞는 터여서 안타까움이 더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안씨는 1957년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로 데뷔한 후 2020년대 초까지 60여년 동안 140여편에 출연한 ‘국민 배우’다.
영화 <인정사정 볼것 없다> <투캅스> <라디오스타> <실미도> 등이 대표작으로 꼽힌다. 1980년 <바람불어 좋은날>로 대종상영화제 신인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국내 각종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과 연기상 등을 40여차례 받았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안씨는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바로 치료에 들어가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병이 재발하며 다시 투병 생활에 들어갔다. 그의 건강 이상설은 2022년 한 공식 행사에 이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참석하면서 대중에게 전해진 바 있다.
안성기와 절친한 후배 박중훈은 지난달 에세이 <후회하지마> 출간 간담회에서 “안성기 선배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라며 “말은 덤덤하게 하지만 굉장히 슬프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안씨는 투병 생활 중에도 <한산: 용의 출현>(2022), <노량: 죽음의 바다>(2023) 촬영을 마쳤고 2023년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 4·19 민주평화상 시상식 등에 모습을 드러내며 열정을 보여줬다.
문제집 제작 등에 사용할 수능 관련 문항을 현직 교사 등을 통해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씨(38)가 문항 거래는 인정했지만 사전에 문제를 유출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부인했다.
현씨는 31일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5개 쟁점에 대한 문답 형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현씨는 ‘수능문제·모의평가 문항을 미리 유출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X’ 라고 표시한 뒤 “일부 기사에서 수능 문제를 유출하여 거래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교사 신분인 EBS 저자와의 문항 거래인가’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뜻으로 ‘O’라고 표시했다. 현씨는 이 거래가 “문항 공모, 외부업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문항의 퀄리티’로 평가해 구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교사와의 문항 거래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부인했다. 그는 “독점 계약이 아니었고, 이미 EBS 및 시중 출판, 교과서 집필 등 활발히 참여하는 교사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다”며 “교사들도 다른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다양한 문항 확보 채널 중 하나였다”고 했다.
현씨는 ‘사교육 카르텔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카르텔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인원이 적으며, 학연·지연에 상관없는 단순 문항 공급 채널의 하나였을 뿐”이라며 “현직 교사 3인으로 카르텔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문항 수급을 위해 무리한 절차를 밟은 적 또한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신이 일하는 메가스터디가 “전국 단위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는 곳”이라며 “회원가입을 한다면 누구나 교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공교육 교사의 문항 공급이 사교육을 받는 특정 집단에 이익이 편중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한 모의고사 프로그램이 별도의 강의 구매 없이도 온라인 구매나 외부 판매를 진행했다며 “특정 집단에만 제공된 특별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현씨와 영어강사 조정식(43) 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 사교육계 ‘일타강사’로 꼽히는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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