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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이혜훈 “내란은 명백한 잘못, 진심으로 사과”···이 대통령 ‘통합 인사’ 기준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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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5 01: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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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30일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내란 관련 발언을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것에 호응한 것이다. 이는 과거 논란이 있어도 사과를 명확히 표명하면 기용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통합 인사 기준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12·3 불법계엄 옹호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발언 등에 대해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당시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상처받은 분들, 또 저를 장관으로, 부처의 수장으로 받아들여 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공직사회를 향해서도 머리를 숙였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계엄 가담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저의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 명령이라 생각했다”며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 갈등·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이 내정자 논란과 관련해 “내란 관련 발언을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 전날에는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론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등 경제 전문가로서 자신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이튿날인 이날 장문의 성명을 준비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이다. 이 내정자는 692자짜리 입장을 전하면서 사과란 표현을 다섯 차례 사용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 원칙으로 통합과 실용을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 내정자 발탁과 같은 파격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이 과정에서 분출되는 여권 지지층들의 반발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성과 사과 입장 표명이 전제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 대통령이 남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과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대안과 미래’라는 모임을 결성했다. 첫 행보로 계엄에 동원된 육군특수전사령부 장병들을 찾아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외쳐온 당내 소장파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력화하며 쇄신을 이끄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 3일 불법계엄 사과 성명문에 이름을 올린 의원 25명 중 신성범·송석준(이상 3선), 권영진·김형동·박정하·엄태영·이성권·조은희(이상 재선), 고동진·김건·김용태·유용원(이상 초선) 의원 등 12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 모임을 한 뒤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모임 간사를 맡은 이성권 의원이 이날 밝혔다.
이 의원은 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5명 공동 입장문의 핵심 내용은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 단절, 재창당 수준에 버금가는 변화와 혁신 등 세 가지였다”며 “지속적으로 당의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월 2회 이상 모임을 정례화하고 다음달 7일 여론조사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첫 행보로 오는 31일 특전사를 방문해 군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장병들과 식사를 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국토방위에 전념하는 군 간부와 장병을 격려하는 동시에 특전사는 계엄에 동원된 부대 특성이 있다”며 “계엄으로 인해 상처받은 청년도 있기에 이로 인한 사과와 위로까지 포함되는 방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제안한 지방선거 경선 규칙(룰)인 ‘당심(당원투표 비율) 70%·민심(여론조사 비율) 30%’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의원들은 현행 ‘당심 50%·민심 50%’를 유지하거나 민심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본선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민심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경남(PK) 4선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에 대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재임 중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 송구하다”며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히 성찰하고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 6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PK 3선 윤한홍 의원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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