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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인권 침해 경험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60% “위급 상황 발생해도 어디에 도움 요청할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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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3 11:4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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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인권침해를 경험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중 60%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노동자 고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419명(직접 고용 336명, 공공형 83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총 5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4.4%(162명)였다.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에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55명), 언어폭력이 1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형 계절노동자의 경우 초과 임금 미지급 35.4%(29명), 언어폭력 29.1%(23명), 숙소비 추가 지불 22.0%(18명), 근무지 다름 21.0%(17명), 외출 금지 15.7%(13명), 신체 폭력 7.3%(6명) 등 다양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수의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96명)에게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참는다’가 87.5%(8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인권침해로)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41.9%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58.1%의 노동자들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던 셈이다.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의 58.4%(52명)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한국어 발급은 56.9%(29명), 출신국어 발급은 39.2%(20명)에 그쳤다.
고용주가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형태를 보면 ‘일반주택’ 형태가 36.8%(4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시 가건물 22.8%(26명), 고용주 거주지 부속 숙소 15.8%(18명), 원룸주택 11.4%(13명) 순이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된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일터에서의 안전, 중개인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RAN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AI-RAN은 사용자 맞춤형 설정을 통해 ‘끊김’ 없는고품질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KT와 삼성전자는 AI-RAN 기술이 상용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기술 검증을 통해 입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2023년부터 AI-RAN 공동연구를 이어왔다. 올해에는 엔비디아와도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AI-RAN 연구·개발도 추진 중이다.
이번 AI-RAN 검증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진행됐다. 하루 평균 1만8000명의 사용자가 해당 기술이 적용된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했는데, 그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일부 고객의 끊김 문제가 크게 줄어든 것이 확인됐다.
기존 국내외 통신망 대부분은 하나의 셀(기지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 내 단말(휴대폰)에 동일한 네트워크 설정이 일괄 적용된다. 그래서 개별 사용자가 전파가 약한 구간을 지나거나 고속 이동 시 연결이 끊겨 통신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AI-RAN 기술은 ‘사용자 맞춤형’ 설정값을 제공한다. 신호 세기와 품질 변화 흐름 등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한 다음 최적화된 설정값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개별 사용자가 복잡한 환경에 놓여도 통신이 안정적으로 연결돼 끊김 현상을 막을 수 있다.
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장 이종식 전무는 “AI가 네트워크를 혁신할 수 있음이 입증됐다”며 “맞춤형 최적화 기술을 고도화해 안정적이고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6G 핵심 기술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 정진국 부사장은 “AI가 실제 통신망에서 사용자 경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중요한 성과”라며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와 검증을 통해 AI 중심의 미래 통신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8월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별적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서 ‘관련 사건’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미 3대 특검 모두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사건 외에 다른 의혹들도 인지해 수사한 사례가 적지 않아 민주당 의혹만 선별해 무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범죄 단서가 확인될 경우 충분히 관련 사건으로 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이 김 여사와 직접 관련돼 있지 않고, 사건 발생 시점 역시 윤석열 정부 이전이기 때문에 법리상 자신들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 사건을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나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제한한다. 윤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 사건’의 폭이 넓게 명시돼 있다. 특검법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비롯해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도 수사 대상으로 정한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윤 전 본부장의 수첩과 컴퓨터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 조항대로라면 이번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도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은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핵심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도 수사해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정황을 인지해 수사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 역시 김 여사와는 무관한 김씨 개인 횡령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해 기소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도 불법계엄과 사실상 무관한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도 본 사건과는 거리가 있는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한 증거를 통해 단서를 얻었다면 충분히 관련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검찰이 의붓딸 스토킹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조사하다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해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최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자를 겁박해 억지로 알게 된 사건이 아닌 이상 수사하다가 인지하게 된 사건은 다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민주당 상대로 수사하는 것이) 특검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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