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조롱하는 허위 게시물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올린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게시물 약 700개를 온라인에 계속해서 올린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지난 2일 발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7월 출범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가해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경찰은 고의적·악질적 표현을 썼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진 2차 가해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번에 구속된 남성의 2차 가해 내용은 필설로 옮기기 힘들 지경이다. 그는 영상 게시물에서 이태원 참사를 두고 ‘조작·연출’ ‘마약테러’ ‘시신은 리얼돌’ 따위의 말로 욕보였다. 해외 영상 플랫폼이나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올리며 후원 계좌도 노출했다고 한다.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패륜적 행위로 돈벌이를 한 것이다. 경찰이 수사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런 짓을 하고 있을 것이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당연한 결정이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건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자, 존재 이유이다. 사회적 참사는 국가가 이 책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했고,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은 국가적 직무유기의 피해자들이다. 사회구성원들이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연대의 손을 맞잡는 건 인륜의 기본일뿐더러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사회적 다짐이다. 그래야 사회는 조금이라도 안전해지고 공동체는 단단해진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태원 참사 때도 같은 일이 되풀이됐다. 참사 유가족이 2차 피해에 시달린 끝에 자살한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는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차 가해를 방조·조장한 과거 집권세력 책임이 크지만,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탓도 있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 60대 남성 구속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선 안 될 중대범죄임을 사회에 명확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경찰·검찰·법원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공동체 통합을 밑동부터 허무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 바란다.
미국이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기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뉴욕으로 압송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 마두로를 미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작전을 펼쳤다”며 “적절한 시기에 안전한 정권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서반구 지배력 강화와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무력으로 주권국가를 굴복시킨 경악스러운 사태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각자의 세력권에서 지배력 강화를 노골화하는 ‘불량 초강대국 시대’의 서막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두로 대통령 압송 사실을 밝힌 뒤 “사회주의 정권에 강탈당한 미국 석유 인프라를 되찾겠다”며 “지상군 투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침공을 형사 사건 피의자를 위한 법집행 절차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미국의 침공은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무력 위협이나 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한 유엔 헌장(2조 3·4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유엔 창설 주체인 미국이 지난 80여년간 국제사회와 함께 발전시켜온 규칙 기반 질서를 스스로 허문 것이다. 물론 마두로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점이 ‘자결 원칙 존중에 기초’(1조 2항)하도록 합의한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군사적 공격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더구나 미국이 명분으로 들고 있는 마약이나 테러의 우두머리라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를 장악함으로써 서반구 통제력을 확대하고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이 침공 이유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쿠바·콜롬비아를 향해서도 위협적인 메시지를 발신했다. 미국의 군사행동은 미국이 19세기 제국주의식 ‘세력권 정치’로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미국의 이번 침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것이자, 대만을 위협하며 동아시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기도 하다. 가디언은 “미국 외교정책의 푸틴화”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군사적 행동을 멈추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스스로 정치체제와 국가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개입도 자제해야 한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더 큰 혼돈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힘이 곧 정의’였던 시대가 초래한 인류의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내 교민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미국이 지난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공격 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압송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과 시민노동사회단체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4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및 주권 침탈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국 국내법을 국제법 위에 두는 사법 제국주의다”라고 규탄했다. 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학살을 묵인하고, 세계평화를 유린한 미국이 이번에는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직접 폭력을 휘둘렀다”며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던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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