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적지 않은 고령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을 낮추면 2070년까지 건강보험 지출이 13조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연령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를 보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018년 3만1000건(사망자 대비 비중 10.6%)이던 연명의료 중단 건수는 지난해 7만건(19.6%)으로 크게 늘었다. 연명의료에 대한 선호를 미리 기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도 올해 8월 기준으로 누적 300만명(19세 이상 인구 중 6.8%)을 넘어섰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고령 사망자 중 상당수는 여전히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는 연명의료를 받았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중 84.1%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하면 의료현실이 환자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연명의료를 받는 이유로 임종기 치료 방향을 미리 문서화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일부 대형병원에만 설치돼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연명의료 중단 이후 환자를 지원할 생애 말기 돌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꼽혔다.
환자 의사와 괴리된 연명의료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준다는 점이다. 한은이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에 따르면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신체적 고통은 단일 질환이나 시술에서 겪는 최대 통증의 약 3.5배였다. 연명의료 고통지수 상위 20%에 속하는 환자가 겪는 고통은 약 12.7배였다.
연명의료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도 이어진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 말기 의료비 평균은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10년간 약 2배 늘었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한은은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현재 수준(약 70%)으로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의 연명의료비 지출이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 16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15% 수준으로 낮아지면 2070년 연명의료비 지출이 13조3000억가량 줄어 3조60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환자 선호가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그 과정에서 절감된 비용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 말기 돌봄에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인로 한은 경제연구원 차장은 “연명의료 제도 개선의 목표는 연명의료 자체를 줄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의 마무리 방식을 미리 숙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은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동안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LH의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후 3년간 2급 이상 직원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다. 소속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하는 대상도 현행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부터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는 개정된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보통 취업심사 때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 관련성을 보고, 기관 전체 업무와의 관련성을 보는 건 1급 이상에 적용했다”면서 “2023년 LH 공사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났을 때 취업심사 대상 확대와 기준 강화 방안이 혁신안으로 거론됐다”라고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를 한층 강화해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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