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정부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는 15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 해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먼저 포문을 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은)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정책”이라면서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의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규제발표를 하기 전에 서울시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했는데, 서울시는 규제지정과 관련해 실무적 차원이나 담당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로부터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발표 직전에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오 시장은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원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과 야권은 서울 주택공급 부족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 때 실시한 뉴타운 해제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 재임 때 뉴타운 재개발정비(예정)구역 683개소 중 393개소가 해제되면서 그 여파로 서울 주택 공급난이 생겼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 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지난 2월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조치가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토허제 해제 후 강남 3구 집값이 급상승했다”며 “부동산 가격상승기에 무리하게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문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강남 3구 토허제 해제에 대해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대답했다. “아파트 가격 추이, 거래량 추이를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었고 아파트 가격 (하락)이 전부 걱정이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해제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도 거론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책임을 돌린 서울시를 비판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보증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사용승인 및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관리·감독 강화 등을 자치구에 요청하고 사업자에게도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MBC 기자들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전날 비공개로 열린 MBC 국정감사에서 최근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전날 오전 국감 현장에서 자신의 발언이 포함된 전날 리포트 하나를 재생하고는, 보도본부장을 지목해 해당 보도의 편집 문제를 제기하고, 팩트 전달에 잘못이 있다며 이 보도가 중립적인지를 따져 물었다고 한다”며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은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한 뒤 퇴장 조치시켰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최 위원장은 이후 방송 광고 규제 완화 등 다른 주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다시금 본부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MBC에 대한 불만을 거듭해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MBC 기자회는 이날 성명에서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도 관련 임원을 상대로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권력기관이 언론을 위압하거나 간섭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기자회는 “지난 정부 시절 언론 탄압에 맞서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데 최 위원장이 기여한 바를 잘 알고 있다”며 “그의 행보가 과거 스스로 강조해온 ‘방송의 독립’이라는 신념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MBC본부도 “국감 질의 시간을 자신과 관련된 특정 보도에 대한 불만 제기에 할애한 것도 부적절했지만, 임원에게 해당 보도의 경위를 거듭 추궁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퇴장까지 시킨 것은 명백히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휘두른 행동이었다”고 했다.
삼성의 ‘가을 드라마’를 최원태(28)가 이끌고 있다. 삼성이 플레이오프 승부를 원점(1승1패)으로 돌렸다.
삼성은 19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한화에 7-3으로 승리했다. 전날 1차전에서 타격전 끝에 무릎을 꿇은 삼성은 이날 승리로 ‘적지’에서 목표로 했던 1승(1패)의 성과를 안고, 안방으로 향한다.
정규시즌 4위인 삼성은 3위 SSG를 꺾고 플레이오프에 올랐다. 플레이오프에서는 1차전 접전 뒤 2차전을 잡으면서 기세를 끌어올리고 홈으로 간다. 그간 정규시즌 4위가 5전3승제 플레이오프에 오른 건 10차례뿐이었다. 그중 한국시리즈까지 오른 팀은 2013년과 2021년 두산뿐이다. 삼성은 또 ‘업셋’ 기회를 잡았다.
이날 경기 주인공은 삼성 선발 최원태였다. 최원태는 전날 15안타를 폭발시킨 한화 방망이를 7이닝 동안 4피안타 2볼넷 4탈삼진 1실점으로 잠재웠다. 1회말 1사 후 루이스 리베라토에게 내준 피홈런이 유일한 실점이었다.
최고 구속은 시속 149㎞에 불과했지만 스트라이크존을 구석구석 공략하는 변화구 제구에 날카로운 볼끝이 더해지며 한화 타자들을 묶었다.
최원태는 이번 시즌 삼성의 ‘미운 오리’였다. 지난 시즌 한국시리즈에서 KIA에 패해 준우승한 삼성이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4년 70억원을 투자해 영입했지만 정규시즌에서는 8승7패 평균자책 4.92로 기대에 못미쳤다. 시즌 막판엔 선발에서 빠져 불펜투수로 나서기도 했다.
올 ‘가을 야구’에서도 선발 한 자리를 채울 카드긴 했지만 크게 신뢰받는 투수는 아니었다. 아리엘 후라도, 헤르손 가라비토, 원태인으로 이어지는 선발진에서 빈자리를 채우는 느낌이 강했다.
그러나 준플레이오프부터 최원태의 호투가 삼성의 ‘가을 야구’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9일 준플레이오프 1차전 SSG와의 경기에서 6이닝 동안 93개의 공을 던지며 2피안타 1볼넷 8탈삼진 무실점의 쾌투를 펼쳤다. 그리고 이날도 6회까지 82개의 공으로 잘 막은 최원태는 7회에도 마운드에 올라 단 9개의 공으로 이닝을 마쳤다. 최원태는 삼성 팬들의 기립박수 속에 마운드를 내려갔다.
최원태는 지긋지긋했던 ‘가을 야구’ 부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해까지 포스트시즌 17경기에 출전해 승리(2패 1세이브 3홀드 평균자책 11.16)가 없었던 최원태는 올해에만 2승을 따냈다. 2경기 모두 경기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삼성은 이날 시즌 16승(5패 평균자책 2.87)을 기록한 한화 라이언 와이스를 상대로 5득점하며 4회 만에 끌어내렸다. 5-1로 앞선 9회초에는 강민호의 투런포로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시리즈 전적은 1승1패 균형이 맞춰졌지만 한화의 심리적 타격이 매우 커졌다. 정규시즌 압도적인 선발진의 힘으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했으나 정작 그 핵심인 코디 폰세와 와이스가 1·2차전에서 모두 무너졌다. 4차전 선발로 예상했던 문동주가 1차전 폰세 강판 이후 불펜에서 2이닝 29구를 던진 것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변수다. 한화의 3차전 선발로 나설 류현진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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