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하고 관세 유예 시한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한국은 앞으로 약 3주 동안 대미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미국이 각종 ‘무역장벽’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이 상호관세와 별개로 품목별 관세는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철강 관세율을 낮추는 게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바꿀 가능성을 내비쳐 이날 관세 서한이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일종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예고한 첫날인 이날 가장 먼저 한·일 양국에 각 25% 관세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미국과 활발하게 무역 협상을 진행해 온 동맹국들을 1차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대미 수출 ...
세종 시민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문화제를 연다.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오는 11일 오후 7시 세종 나성동 현대자동차 옆 공터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시민문화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 시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이번 문화제는 해수부 이전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공론화 절차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전·충남·세종이 다 가지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충청인을 폄훼했다”며 “이번 문화제를 통해 이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여론 확산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행사에선 문화공연과 시민 자유발언, LED봉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박윤경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장은 “해수부 이전은 관련 기관들의 연쇄 이전으로 이어질 ...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 마한 토착 세력의 사회·문화를 보여주는 고분 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됐다.국가유산청은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영암 시종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5세기 중후엽에서 6세기 초 조성된 이 고분군은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과 ‘내동리 쌍무덤’으로 이루어져 있다.시종면 일대는 서해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해양 교통로의 거점이자 내륙으로 확산시키는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다.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마한 소국의 하나였던 이 지역 토착 세력이 독창적인 문화를 창출하고 백제 중앙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영암군에 있는 49곳의 고대 고분 중 시종면에만 28곳이 있는데,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고분들은 영산강 유역 마한 전통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분 축조 기술 등을 통해 잘 보여준다.5세기 중엽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을 시작으로 영산강 유역에 등...
한국의 치안은 세계적이다. 범죄 발생 자체가 적고, 범인 검거율은 세계 최고다.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가 곳곳에 있고, 신고 정신도 남다르다. 생계형 범죄도 부쩍 줄었다. 그러나 감옥은 만원이다. 윤석열 정권 초기 4만명대였던 교정시설 재소자 숫자는 6만명대가 됐다. 교정시설은 과밀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살인, 강도, 폭력 등 대부분의 범죄가 줄고 있는데도 재소자 숫자만 잔뜩 늘었다. 할 줄 아는 게 사람 잡아 가두는 게 전부인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드리운 그림자다. 꼭 가두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잡아들인 까닭이다.이를테면 사기죄가 그렇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로 규정한다. 기망(欺罔), 곧 남을 속여 넘겨 경제적 이익을 챙긴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지만 제때 갚지 못한 경우, 곧 채무불이행은 어떨까. 채권·채무는 전형적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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