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9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복수의 유튜브 방송에서 4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14일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이런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단순한 개인 의견 표명을 넘어 “객관적인 내용상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직접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과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면서 “방통위원장은 직무상 독립성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국회법상 정해진 감사 기간(최장 5개월)을 넘겨 지난 3일 최종 확정됐다. 국회법 12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최장 5개월 안(3개월 이내 감사결과 보고, 2개월 이내 연장 가능)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 2월7일 감사 기간을 두 달 연장해 4월13일을 기한으로 설정한 바 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1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등 모두가 상생하는 진짜 포용금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플랫폼’ 기자설명회에서 “올해 안에 가입 회원사를 10만곳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9월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기업인 구매기업과 중소기업인 판매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데이터 관리 플랫폼 ‘원비즈e-MP’ 서비스도 시작했다.
정 행장은 “금융 플랫폼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9988’, 즉 대한민국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들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말했다.
한석수 세종공동캠퍼스 이사장이 충남대와 공주대 통합과 관련해 두 학교에 통합 대학본부를 세종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이사장은 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교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남대와 공주대 모두 세종공동캠퍼스 내 임대형·분양형 캠퍼스에 입주하는 만큼 통합 이후 대학본부는 세종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두 학교 관계자와 만난 비공식 자리에서 이같은 제안을 전달했다고 했다.
충남대와 공주대는 지난 5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글로컬대학 30’ 예비지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대학은 ‘충청 지산학연 협력 플랫폼’을 통해 대전·세종·충남 최초의 초광역 통합 국립대학 모델을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등 통합을 준비 중에 있다.
한 이사장은 “과거 충남 예산에 있는 예산농업전문대학과 천안에 있는 천안공업대학이 공주대로 통합될 당시 총장이 대학본부를 대학 규모가 큰 천안으로 옮긴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었다”며 “충남대와 공주대 두 대학 캠퍼스 모두가 세종에 있게 되는 등 ‘충청캠퍼스’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보단 세종에 통합 대학본부를 두게 된다면 내·외부적인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국내·외 명문대학 유치를 목표로 세종시 집현동에 설립한 캠퍼스다.
지난해 9월 임대형 캠퍼스에 한밭대와 서울대·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KDI)·충북대 등 4곳이 입주했으며 충남대는 오는 9월 개교할 예정이다.
분양형 캠퍼스에는 충남대와 공주대가 2028년,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2029년 입주하기로 했다. 당초 공주대는 내년에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2년 연기됐다.
세종공동캠퍼스 관계자는 “건축과 디자인 등 공사적인 면에서 시간이 다소 필요해 공주대 입주는 2년가량 연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형 캠퍼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물을 건립·출연해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캠퍼스며, 분양형 캠퍼스는 LH가 부지를 조성·분양해 입주기관이 교사시설을 건립하는 캠퍼스다.
세종공동캠퍼스는 향후 산학연 활성화와 지역 내 캠퍼스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 이사장은 “조만간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산학연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산학연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오는 10월에는 KDI 세계국제음식축제와 충북대 반려동물축제 등과 협업해 공동캠퍼스 대동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10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했다. 두 후보는 차별화된 표심잡기 전략으로 치열한 대결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의원은 짧고 당원은 영원하다”며 권리당원 표심에 호소했다. 박 의원은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으로 (당선이) 결정된다면 박찬대는 절대 유리하다”며 명심을 강조했다.
이날 8·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정 의원은 “내란세력 척결을 위해 앞장서 싸우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박 의원은 “싸움만 하기보다 칼과 붓을 함께 쥘 줄 아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정 의원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모두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약속했지만 온도 차는 있었다.
정 의원은 이날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방송 ‘온라인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통합, 안정, 협치 이런 미사여구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고 개혁입법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당대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을 흔드는 세력 앞에선 단호한 칼과 방패가 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설계할 땐 붓으로 방향을 그리겠다”며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정 의원을 겨냥한 듯 “누군가 통합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고 여당은 개혁을 잘하면 된다고 한다. 그런가. 통합도 개혁도 대통령과 여당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후보가 지지자들을 확보해가는 전략도 차이를 보였다. 정 의원은 전국 곳곳을 직접 찾아가며 당원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당원 인기에 힘입어 최근 여론조사들에서 박 의원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구가 서울 마포을인데도 지난 6·3 대선 당시 호남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이후에도 지방을 돌며 ‘감사 투어’를 펼친 것은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정 의원은 이날 전국 권리당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호남 당원들을 겨냥해 “특별히 호남에 계신 분들은 높은 정치의식으로 국회의원 꼭대기에 앉아 모든 걸 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추켜세웠고, “의원은 짧고 당원은 영원하다. 당원 바람대로, 당원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내며 쌓은 인연을 바탕으로 의원 표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두 후보의 지난달 출마 기자회견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박 의원 회견장에 많은 의원이 몰렸다. 지난 8일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 의원 11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세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의원을 지지하는 한 의원은 “의원 민심이 결국 당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정 의원 지지율을 빠르게 따라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내년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의 첫 평가가 될 것”이라며 “당의 외연을 중도층까지 확정해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 사람, 통합적 리더십으로 출마자들을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저 박찬대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두 의원은 명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정 의원은 “저는 이재명 1기 집행부 최고위원으로서 이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지킨 짝꿍”이라며 “민심, 당심, 천심이 곧 명심이라고 생각한다. 명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마음이 왜 정청래에게 없겠냐만 박찬대에게는 없겠느냐. 명심 경쟁과 개혁 경쟁은 무차별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다만 명심으로 (당선이) 결정된다면 박찬대는 절대 유리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다음달 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경선을 연다. 다음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임시전당대회에서 발표하는 최종 경선 결과에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폭염 지속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무더위쉼터 실태 점검과 현장 중심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다”며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지역 대책으로 소방차나 가축 방역 차량을 활용한 축산농가 급수, 조속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조치를 지시했다. 어촌지역에 대해선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해 생물 조기 출하 유도, 비상품어 조기 수매,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 지원, 양식 재해보험 가입 확대 추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쉼터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회의 비공개 부문에서 “무더위쉼터의 지정 숫자와 운영 상황은 물론이고 운영 실적까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종합대책을 보고받은 후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리고 지자체의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하루에 40명이 목숨을 끊는 현실을 언급하며 “개문발차라도 가능한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게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경북 구미 건설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산업계와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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