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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오세현 아산시장, ‘허위사실 유포’ 박경귀 전 시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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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3 15: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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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오 시장이 박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 전 시장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자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2억원과 일간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거에서 당선됐던 박 전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500만원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됐고 지난 4월 실시된 재선거에서 오 시장이 당선됐다.
박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명예훼손죄는 보호 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청구 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는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고도 허위 내용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 위해 두 달간 준비변장 후 군 검문소 10곳 이상 통과선박으로 이동 땐 미 전투기‘호위’악천후로 도착 늦어 시상식은 불참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미군의 엄호를 받으며 극비리에 베네수엘라를 탈출해 노르웨이에 입국했다. 그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체포 위협을 피해 은신했던 그는 11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섰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이날 새벽 마차도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그랜드호텔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고 보도했다. 청바지와 점퍼를 입은 마차도는 호텔 밖에서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베네수엘라 국가를 불렀다.
마차도는 악천후로 오슬로 도착이 늦어져 전날 열린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는 불참했다. 그의 딸 아나 코리나 소사 마차도가 대리 수상했다. 마차도는 이날 오전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대표해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왔고 적절한 순간에 이 상을 베네수엘라로 가져갈 것”이라면서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독재를 끝내고 자유로운 베네수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마두로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싸우며 지난해 7월 베네수엘라 대선에 도전하려 했으나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그는 지난 1월 마두로 대통령의 3선 취임 반대 시위에 참여한 이후 체포 위협을 받고 모처에서 은신해왔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2014년 마차도에게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마차도는 오슬로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두 달 동안 준비한 작전을 토대로 극비리에 출국을 시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지난 8일 그는 가발을 쓰고 변장을 한 채 11개월간 숨어 지냈던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외곽 지역에서 어촌으로 이동했다. 마차도는 이 과정에서 10개 이상의 군 검문소를 통과했으나 신분을 들키지 않았다.
자정 무렵 그는 어촌 항구에 나무배를 타고 카리브해 섬나라인 네덜란드령 퀴라소로 이동했다. 마차도 측은 최근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 폭격 작전을 벌여온 점을 고려해 자신들이 승선한 사실을 미군에 알렸다. 한 관계자는 “우리는 마차도가 특정 지역을 지나도록 조율해 미군이 배를 폭파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WSJ에 말했다. 비행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마차도가 탄 배가 퀴라소로 항해할 때 미 해군 전투기 F-18 2대가 근접해 40분간 선회비행을 하며 엄호했다.
마차도의 배는 강한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9일 오후 3시쯤 퀴라소에 도착했다. 미 행정부가 보낸 민간업자가 그를 맞이했다. 다음날 마차도는 미 마이애미에서 지인이 보낸 전용기를 타고 미 메인주를 경유해 오슬로로 향했다. 이 전용기에 타기 전 그는 자신이 탈출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었다”며 사의를 표했다.
상명 C&K 포토아카데미는 오는 17일까지 충남 천안시 신불당아트센터 M갤러리에서 ‘AURA 2025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상명 C&K 포토아카데미는 수년 전부터 연말마다 회원 작품을 전시해 왔으며, 올해는 총 33명의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상명 C&K 포토아카데미는 한국사진학회장을 지낸 최군성 상명대 명예교수가 사진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일반인을 위해 만든 사진 모임이다.
포토아카데미 관계자는 “상명 C&K 포토아카데미는 단순히 사진 기술을 배우는 곳이 아닌 사진을 통해 자신과 소통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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